문서번호	관리단속과-2912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이중연	03/25 조기열
협 조
	주무관		김성도

2019년 4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2019. 3.

2019년 4월 운행제한차량 단속계획

우리사업소 관할 주요 도로시설물과 교량의 손상원인이 되는 운행제한차량 4월 단속계획을 수립·시행, 시설물 보존 및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단속 개요

⚀		단속 인력현황

❍ 총 인원 : **명

(2019.04.01.기준)

합 계	관리운영직	공공안전관	임기제공무원	사회복무요원
***	6	*	*	*1

⚁		단속 장비현황

❍ 장비 : *********

계	단속차량	축중기	카메라	휴대폰	PDA	인디케이터
42대	*	**	*	*	*	*

※ 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s(개인용휴대단말기)

⚂		단속반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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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공공안전관(***주무관) : 주52시간 적용으로 야간 21:00-익일09:0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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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 주간 및 야간근무(토ㆍ일ㆍ공휴일 휴무) : 단속근무조(반) 별도 편성·운영

⚃		단속근무조(반) 편성

구 분	A반		B반		C반
	단 속	운 전	단 속	운 전	단 속	운 전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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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단속근무조(반)별 근무일 편성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주간	A	C	B	A	C	A	B	C	B	A	C	B	C	A	B	A	C	B	A	B	C	A	C	B	A	C	A	B	C	B
야간	B	A	C	B	C	A	B	A	C	B	A	B	C	A	C	B	A	C	A	B	C	B	A	C	B	C	A	B	A	C

※ 임기제공무원 및 공공안전관은 규정 근무시간에 맞게 편성(일일 근무명령서 참조)

⚄		근무시간 준수 및 교대근무 철저

❍ 주·야간 근무조 교대시, 차량 및 장비 점검 인수인계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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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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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 근무(교대)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공안전관 ***는  ‘18.7.1.부터 주 52시간 이내 근무 실시 (야간 근무시간 21:00 ~ 익일 09:00로 적용)

Ⅱ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업무 실무 편람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제117조 및 시행령 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

⚁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도로법시행령 제79조)

❍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단,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

❍ 차량의 폭 2.5m 및 높이 4.0m 초과 차량

❍ 차량의 길이 16.7m(연결 굴절차 19m) 초과 차량

(단,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허용)

❍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

⚂		과태료 부과기준(도로법시행령 제105조‘별표7’)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7] 과태료의 부과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톤 이상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1톤 이상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50	70	100
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80	120	160
다.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150	220	300
라. 법 제7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법 제117조제3항	500
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30
바.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50
사.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자	법 제117조제1항	100

Ⅲ				사전통지서 PDA현장발급 업무처리 철저

⚀		PDA 현장발급 고지

❍ 적발현장에서 차량운행제한 위반자로부터 자인서를 제출받아 적발사항을 PDA에 입력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출력, 위반자에게 고지

- 단속적발 현장에서 직접 발급 고지 원칙

- 단속시 PDA발급을 적극 활용

❍ PDA(3대) 단속반별 근무조간 인계인수 철저

- PDA 인수인계시 작동여부 확인

⚁		PDA 현장발급 관련 주의사항

❍ 차량운행제한 단속관련 규정 숙지

- 차량의 운행제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189호,]

❍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제4조), 단속방법(제12조), 근무요령(제16조) 등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과태료 부과기준

❍ 제한차량운행허가서 검토 요령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시 주의 사항

- 허가내용(기간 및 경로)과 차량번호 일치여부 및 운행조건

- 검차 방법 및 자인서 작성, 증빙자료 채증 등.

- 제한차량운행 규정 및 홍보물 배부

Ⅳ				공직기강 교육 및 복무점검

⚀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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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단속반원 전원 ***

❍ 내용

- 복무기강 확립 (소장특별지시사항 : 음주운전 절대금지, 안전사고예방)

↱ 출ㆍ퇴근 철저 및 청렴ㆍ성실의무 준수, 단속근무지 이탈 금지

↦ 근무기강확립, 관련법령 등 직무교육(단속요령 등)안전사고 예방 등

↳ 사회복무요원 복장 단속강화(모자착용, 상의단추, 구두 뒤굽접어신기 등)

- 임기제 연금중지 현안으로 인한 근무태만 방지 등 복무철저

- 금품수수등 부정부패 행위 금지

- 최근 현안사항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규정 준수

-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야간 근무시 야광조끼 반드시 착용

↦ 단속표지판 설치 및 검차시 유도요원 배치 유도봉 단속안내 활동 확행

↦ 검차시, 가능한 인근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실시(사고예방 만전)

↦ 검차시, 검차공간 외측에 라바콘 경계표시(차량주행측) 확행

↦ 추적 단속시 긴급외 교통법규 준수

↳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보고(담당자 및 팀장에게 보고)

- 단속업무 철저

↱ 제한차량운행 법규 숙지 및 단속현장에서 활용

↦ 제한차량운행 위반 운전자에게 위반내용 및 관계법령 설명

↦ 단속원증 및 명찰패용 철저 및 단정한 용모 및 복장 유지

↦ 제한차량운행 단속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

↳ 제한차량운행 PDA발급 철저

- 과적근원지 및 길거리 홍보 철저

↱ 과적근원지 현장조사 및 길거리홍보 참여

↦ 어깨띠 착용후 전단지 홍보

↦ 현장 방문하여 책임자 면담, 현장대리인 간담회 개최

↳ 대형공사현장에 자체 축중기 설치유도

- 단속장비 관리 철저

↱ 축중기, PDA, 카메라 등 단속장비 인수․인계 철저

↦ 차량 유류주입 후 반드시 일지에 유류량과 일시를 기재

↳ 장비고장시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보고

⚁		복무 점검

❍ 중점 실시

- 기    간 : 연중 실시(기간내 주간ㆍ야간 및 휴일 수시 점검)

- 점 검 자 : 단속팀장 및 담당주무관

- 점검대상 : 단속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 내    용 : 출⋅퇴근시간 점검, 단속근무 실태 등

❍ 주요 점검사항

- 출ㆍ퇴근 근무시간 준수여부

- 대기실 정리정돈 및 단속장비, 기동차량 관리

- 근무지 이탈 여부 등 현장 근무실태(주 ․ 야간, 휴일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복무 위반자는 규정에 의한 엄중조치 등 근무기강 확립

❍ 특히, 단속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단속반원 사무실 방문․전화, 민원 전담 근무조치로 근무기강 확립

❍ 복무(근무) 위반자는 상시평가 감점 등 불이익 조치

⚃		안전사고 예방 관리 철저

❍ 과적 의심차량에 대한 검차를 위해 정차 유도시 안전사고 유의

❍ 의심차량 검차불응 도주시 확성기 등으로 안내 유도하며, 원거리 추적은 지양

❍ 단속중 안내판 설치 및 유도요원(사회복무요원 활용) 배치로 교통사고 예방

❍ 단속시에는 야광조끼 반드시 착용, 전등 유도봉 사용

❍ 단속업무 실시전 사회복무요원 안전교육 매일 실시

❍ 매일 철저한 차량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임기제공무원 활용)

❍ 검차종료 후 차량 출발 전 단속업무 수행자 탑승여부 및 단속장비 등 필히 확인

⚄		교통사고 등 동향보고 철저

❍ 교통사고(차대차) 발생시는 즉시 보고 및 보험회사 사고접수 조치

- 인사사고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실시 및 관할경찰서에 사고 접수

- 교통사고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

❍ 단속업무 수행중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동향보고

- 주간 근무시간 : 담당 주무관 및 팀장

- 야간 및 휴일 : 즉시 당직실 및 담당자(팀장) 에게 유선 보고

Ⅴ				주요거점 별 현장순로도를 적용 단속활동 강화

⚀		근무조별 주요 목지점 및 단속방법 결정

❍ 근무조별 근무시 주요거점 별 순로도를 적용 조별 교차단속하고 필요시 주요 목지점 설정 및 단속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민원현장 단속우선실시)

❍ 근무조별 연계 집중단속 강화

- 운행제한 위반 중차량이 단속을 피해 우회하더라도 근무조별 신속한 연계로 집중단속 실시

< 차량운행제한 단속기준 32톤 교량 현황 >

구 분	제한기준	개소	시 설 물 명
한강교량	32톤 초과	2	천호대교, 영동대교
일반교량	32톤 초과	6	헌릉교(1, 2차로), 성내교, 삼성교, 대치교, 장지1교, 청담1교

⚁		효율적인 단속방법

❍ 관내 순찰 순로도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 실시 (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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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단속방안 도출

- 효율적 운행 및 단속효과 극대화 및 근무조별 단속원간 수시 토론 실시

❍ 단속업무의 애로사항 해결안 강구

- 교육을 통해 단속원에게 단속의 필요성, 단속방법,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 단속원, 임기제공무원 등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 대처

❍ 단속 및 적발실적 관리

- 성과관리(BSC) 목표달성을 위한 조별, 반별, 개인별 실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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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정사항

❍ 정기교육 참석 철저

- 교육일시 : 2019. 4. 02(화): 08:30, 17:30 (대상 : 기동반 ***)

- 교육일시 : 2019. 4. 09.(화) 8:50, 17:50 (대상 : 사회복무요원 ***)

❍ 최근 현안사항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규정준수 확행

❍ 근무기강확립 및 복무철저

❍ 설명절 전후로 금품수수등 기강해이 금지 강조

❍ 신규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 단속업무의 기초지식을 위한 수시교육 실시

- 선임 각 반장(반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단속 체험 강화

❍ 단속(검차)시 “안전지침” 준수, 안전사고 예방, 근무시간 준수 등 철저

- 단속업무 차질방지를 위해 각 단속원 휴가 및 교육시 대체근무 확행

❍ 새벽시간대(24시~04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별 휴식시간(순환근무) 준수

❍ 근무시간 준수 및 복장 착용 철저 (야간 기습 내 ․ 외부기관 집중 점검 실시)

❍ 과적근원지 방문조사 및 홍보활동 등 단속업무 추진 철저

- 단속직원(사회복무요원 포함) 안전사고에 유의하되, 단속실적(검차 및 적발) 제고 노력

❍ 기동단속반 단속원 통합관리 위한 ‘상시평가’ 실시(매월실적수합/분기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적평가, 단속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사기진작을

통한 동기부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