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2586
결재일자	2019.3.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신효섭	박해일	03/25 한휘진
협 조
	주무관		박경숙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4・19 기념비’ 이전공사 시행계획

2019. 3.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4・19 기념비’ 이전공사 시행계획

4.19혁명공로자회에서 기념비의 이전 설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4.19기념비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4·19 기념비’ 관련 민원 처리방안 검토 보고(서북권사업과-2264, 2019.03.14.)

- 4.19 발원지로서의 역사적 장소성을 고려하여 기념비를 혁명공로자회의 요구 장소로 이전 설치

<4.19혁명공로자회 요구사항>

○ 화단에 설치된 4.19 기념비를 4・19혁명 발원지인 시의회 앞 보도 쪽으로 이전 설치 요망

- 4.19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북쪽 구 경무대를 바라보도록 설치

- 설치 장소에는 종전과 같이 하부에 화단 설치

□ 4.19혁명공로자회와 이전 설치방안 협의

○ 협 의 자 : ******************(2019.3.20. 합동 현장 확인)

○ 설치장소 : 시의회 앞 보도

○ 협의의견 : 설치 장소가 협소하므로 하부에 화단 설치보다는 기단을 1단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

이전위치	설치사진

□ 공사계획

○ 공사내용

- 4·19 기념비를 시의회 앞 보도쪽으로 이전 설치(기단 제작 포함)

- 조경위치에 기존 식재와 동일한 관목(백철죽) 2주 추가 식재

○ 소요 공사비 : 2,988천원(부가세 포함)

(예산과목 : 지역발전 계획수립(서북권사업과),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수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시설비)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

□  향후계획

○ ´19. 3월	: 계약 의뢰(수의계약)

○ ´19. 4월	: 이전 공사 시행 완료

붙 임  설치도면 및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