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4716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이향란	남궁눌	03/22 박민제

2019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보고

2019. 3.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2019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3. 22.(금) 14:30~15:10

○ 장    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6층)

○ 참    석 : 20명

- 행정제1부시장,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감사위원장, 기획조정실장(代 정책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비상기획관, 경제정책실장(代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기후환경본부장(代대기기획관), 관광체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실장(代재생정책기획관),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 푸른도시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소방재난본부장

□ 안건현황 : 108건

합계	제285회 임시회 의결 안건(75) (시장제출 원안의결 4건 제외)				신규 입법 안건(33)
	재 의 요구안(0)	조례 공포안(75) (시장제출 수정가결 5건, 의원발의 가결 70건)			조례안(11)			규칙안(4)			제로페이 할인(18)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제정	개정	계	조례	규칙
108	-	75	12	63	11	1	10	4	1	3	18	17	1

□ 심의결과

1. 원안의결 : 108건

○ 시장제출 수정의결 공포안 5건

○ 의원발의 의결 공포안 70건

○ 제286회 임시회 제출예정 조례안 28건

-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할인 관련 조례개정안 17건 포함

○ 규칙안 5건

-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 할인 관련 규칙개정안 1건 포함

2. 기타 제출된 안건 중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된 안건 없음

3. 안건별 의결내용(108건) : 별도 붙임

□ 향후일정

○ 조례공포안 : '19. 3. 28.(목) 공포 예정

○ 조  례  안 : '19. 제286회 임시회(4. 15.~ 4. 30.) 제출

○ 규  칙  안 : '19. 4. 11.(목) 공포 예정

※ 다만, ｢서울특별시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학습비 감면과 관련된 내용으로, 5월 중 공포예정

붙임 : 1. 2019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1부.

2. 2019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목록 1부.

3. 2019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