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8530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조원희	사창훈	윤보영		03/22 代김혜정
협 조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서울-지방간 인사교류 확대 시행 계획

2019. 3.

서 울 특 별 시

( 인  사  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지방간 인사교류 확대 시행 계획

우리시의 다양한 정책 및 기술, 업무 경험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발전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서울-지방간 인사교류를 확대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시장요청사항 (’19.3.11. 지역상생 종합계획 보고시)
전체 시․도에서 서울시에 파견 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모든 기초자치단체까지로 인사교류 확대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및 제30조의4(파견근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및 제27조의2(파견근무)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18.12.24.)

□ 교류현황

○ 계획인사교류 정의

-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사전 교류직위를 정하고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교차근무(상호 파견)하게 한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인사교류
※ 수시인사교류 :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맞교환자를 찾아 부처를 옮겨주는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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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인사과장 : 윤보영 ☎ 2133-5700	인사기획팀장 : 사창훈 ☎ 5702	담당 : 조원희 ☎ 5704
		기술인사팀장 : 이영미 ☎ 5715	담당 : 배진아 ☎ 5716

○ 타 시도와의 교류파견은 거주지 이전, 생활권 변경 등의 사유로 상호 교환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선발이 양 도시 모두 어려운 실정

- 특히, 연고지에서 근무 중인 타 시도(특히, 기초단체) 직원의 경우 서울시 근무희망자가 적고, 우리시도 연고지가 아닌 한 특정 지자체로의 파견 근무를 희망하지 않아 실제 적임자 매칭 한계

➡

우리시 행정의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직원(직위부여 부담 없는 6급이하 대상)이 있는 경우 우리시로의 일방 파견 병행 추진필요

□ 추진방향

○ 우리시와 각 분야별 정책적 협력관계가 이미 형성된 우호교류협약  대상 지자체와는 상호 인적교류 차원의 계획인사교류를 중점 활용

○ 이외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리시로의 일방파견 근무를 우선하여 수요조사를 하되, 상대 지자체의 요청 시 계획인사교류도 별도 협의

※ 계획인사교류 직위가 확정된 이후, 해당 지자체로의 교류파견 근무를 희망하는 서울시 직원을 공개모집

○ 우수 인력 선발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계획인사교류 인센티브 >
▪ 인사상 : 교류가점(0.01/월), 근무평정(최하 ‘우’) 및 성과급 우대(최소 ‘A’) 권장 ▪ 재정상 : 교류수당(25~55만원/월), 주택보조비(60만원이내 실비/월)

□ 추진계획

계획인사교류

○ 우리시와 우호교류협약(MOU) 체결한 52개(광역13,기초39, ’19.3.기준)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계획인사교류 진행(’19년 상반기~)

- 인적교류 분야 협약 체결된 7개 시도(광주, 제주, 세종, 영광, 원주, 함양, 부산)를 대상으로 교류 추진 후 MOU 체결한 45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
※ 교류대상자 공모결과 동일 직렬의 경우 직급을 달리하여도 상호협의 후 교류진행

- 교류절차

계획인사교류 수요조사 (교류직위‧직무)		협력과제 선정 및 교류자 공모		인사교류대상자 추천‧확정		인사교류 실시
시→타 지자체		시,타 지자체		타지자체↔시		시, 타 지자체

① (우리시→타지자체) 시-지방간 협력사업에 대한 인사교류 희망직위‧직무 수요조사

② (우리시, 타지자체) 협력과제별 인사교류 희망자 공개모집

③ (우리시↔타지자체) 우수 인력 및 희망자 선발 후 인사교류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 송부‧추천

④ (우리시, 타지자체) 계획인사교류 대상자 확정 후 교류 실시

일방파견근무

○ 총 243개(광역17, 기초226)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우리시로의 일방파견 등 인사교류 수요조사 실시 후 희망 기관에 대한 파견근무 실시('19년 3월부터)

- 파견절차

인사교류 희망 (일방파견 등) 수요 조사		인사교류(안) 사전협의		파견대상자 선발・추천		인사교류 발령	부서 배치
우리시→타 지자체		우리시↔타 지자체		타 지자체 → 우리시		타 지자체	우리시

① (우리시 → 타 지자체) 일방파견 희망 수요 및 직무분야 등 조사
② (우리시 ↔ 타 지자체) 근무부서 협의․안내 및 (우리시→타 지자체)파견요청
③ (타 지자체 → 우리시) 우수 직원 선발․추천 및 우리시 근무부서와 사전협의

④ (타 지자체) 파견 발령 및 (우리시) 실‧본부‧국 등 부서 배치

□ 교류방법

○ 교류대상자 선정 기준

- 인사교류 대상자 선발은 교류 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선발

- 동일 직급 간 교류 원칙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직급을 달리할 수 있음)

- 現 직위 또는 장기근무자 우선선발로 조직분위기 쇄신 및 학습효과 제고

	<인사교류 제외대상>
▪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감사부서에서 비위관련 내사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자 포함) ▪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 공로연수 예정자 및 퇴직 도래자 등

○ 교류기간 :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교류(파견)기간을 가감

○ 복무관리

- 인사교류자의 복무는 교류(파견)근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교류(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경우 교류(파견) 공무원의 복귀 및 교체 요청

○ 보수지급

- 교류(파견)자는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 지급 (다만,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현재 교류‧파견 근무하는 자치단체에서 지급)

□ 신규 교류직위 (’19.3.현재)

○ 계획인사교류 직위 : 3개

교 류 직 위			교류기관		비고
관광분야	행정5급	1명	서 울 시 문화본부·관광체육국	광주광역시
복지분야	행정 및 사회복지 6․7급	1명	서 울 시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광주광역시
문화․디자인분야	행정5급	1명	서 울 시 문화본부·관광체육국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19. 하반기 전보시기에 맞춰 추가 교류 직위 협의 예정

○ 일방파견 희망 직위 : 1개

교 류 직 위			파견 (요청) 기관		비고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행정6급	1명	서 울 시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 담당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 향후계획

○ 계획인사교류(광주, 세종) 희망자 공개 모집     : ’19. 3.22.~3.29.

○ 일방파견 및 계획인사교류 희망기관 수요조사 : ’19.3.22.~4.5.

○ 교류‧파견 사전협의                        : ’19. 4.~

○ 교류‧파견 대상자 선발                     : ’19. 4.~

○ 인사교류 파견발령(교류기관 협의 후 조정)                      : ’19. 상반기~

붙임 : 1. 타 시도 계획인사교류 파견자 공모(안) 1부.

2. 계획인사교류 파견 신청서 1부.

3. 계획인사교류 및 일방파견 수요조사서 1부.  끝.

<붙임1>

타 시도 계획인사교류 파견자 공모

※ 교류파견 : 양 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교차근무하게 한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교류

□ 교류파견자 인센티브 부여

- 인사상 : 교류가점(0.01/월), 근무평정(최하 ‘우’ 권장) 및 성과급 우대(최소 ‘A’ 권장)

- 재정상 : 교류수당(55만원/월), 주택보조비(60만원이내 실비/월 – 타 지역만 해당)

모집대상

파 견 기 관	파견대상		교류기간	예상직무	근무장소
	직급	인원
광주광역시	행정5급	1명	19.4월 ~ 2년간	문화분야	광주
	행정 또는 사회복지 6~7급	1명		복지분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5급	1명		문화/디자인분야	세종시

교류파견 : 1년 (※ 1년 연장가능)

모집기간 : 3. 22.(금) ~ 3.29.(금)

응모방법

❍ 교류파견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부서장 허가를 득한 후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메일로 제출 (인사과 조원희 앞, 2133-5704)

※ 상대 교류기관에서 서울시 근무희망자가 없을 경우 교류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

<붙임2>

계획인사교류 파견 신청서

□ 교류파견 희망기관 :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일		현직급일		생년월일	00.00.00
주 소			연락처	(HP)*************
전문관 여 부	해 당, 해당 없음	비위사실 조사여부	있음, 없음	부서장 (협 의)	(서 명)

□ 업무추진실적(간략하게)

업무명	업무 실적(최근 1년)	비 고

□ 교류파견 희망사유

2019. 3.   .

신청자 :               (서명)

<붙임3>

계획인사교류 및 파견근무 수요조사서

구 분		(일방) 파견근무	계획인사교류
교 류 ・ 파 견 직 위	지방자치단체명
	분 야 (부서 또는 직위)	* 관광, 문화, 복지, 경제, 재생 등 (00000사업 등)	* 관광, 문화, 복지, 경제, 재생 등 (00000사업 등)
	담당업무	- - -	- - -
	대상 직급(직렬) 및 인원	* 일반직 6급이하
교류・파견 목적		* 교류목적 : 1. 협업분야, 2. 전문성 상호활용 분야, 3. 정책과 현장 연계분야 등 선택
필요성 (효 과)		-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