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5136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이종주		03/22 나백주
협 조

- 2019년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지방보조금 집행 이견사항 검토 결과보고

2019.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운영사업자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방보조금 집행 이견사항 검토 결과보고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의 우선 협상적격자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측의 보조금 집행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근거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보조금 집행방법 검토요청(′19. 3. 21.)

○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검토결과

○ 의견내용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 서울대학교 명의 통장개설 요청

및 체크카드 사용불가

-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수입금은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침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승인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여 계좌에서 바로 출금되는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이 불가

○ 검토의견 :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1호, ′17. 9.25.)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2항과

관련하여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

할 수 있음에 따라 서울대학교 명의로 보조금관리통장을 개설하고,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집행토록 조치(단,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증빙 준수)

- 판단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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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업무협약 체결 및 최종계획서 제출(3월 중)

○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추진(3~12월 중)

붙 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측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