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2597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윤순탁	이병훈	03/22 김재진

′19년 민간직거래장터사업 협약체결 결과보고

2019. 3.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19년 민간직거래장터사업 협약체결 결과보고

2019년 민간직거래장터사업의 선정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6. 6. 23.)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8. 11. 1.)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시행 2018. 3.22.) 19조 및 시행규칙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 4월 ~ 11월

❍ 지원대상: 4개 단체

- (사)농부시장 마르쉐,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텃밭협동조합,  노원도시농업협의회

❍ 지원금액: 120백만원

※ 예산과목: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함께하는 지역교류 활성화, 도농상생기반조성, 농부의 시장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2.1~2.15)		․5개 단체 신청
□
지원단체 선정(2.19)		․심사결과 4개 단체 선정
□
협약체결(3.15)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제출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4~11월)		․반기별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 실행여부 모니터링
□
평가 및 정산(12월)		․사업종료 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점검 및 관리

❍ 수시점검

- 시    기: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현장점검

- 내    용: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 중간점검

- 시    기: 2019. 8월

- 방    법: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

- 내    용: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2019. 12월(단,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시금고 세입 조치

❍ 최종평가

- 시    기: 2019. 12월

- 방    법: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 평가 및 실적 보고회 개최)

- 내    용: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하여 사업의 내실화 도모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 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향후일정

❍ 2019. 4~11월: 단체별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2019. 12월: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붙임  협약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