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752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재 SETEC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남미라		김정안		03/22 고석영
협 조

SETEC 부지내 무단점유물 변상금 부과계획

2019.  3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SETEC 부지 내 무단점유물 변상금 부과계획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내 시설물(에어컨 실외기)의 소유권이  ㈜드마리스 대치점에서 ㈜토다이코리아로 이전됨에 따라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현 소유주인 ㈜토다이코리아에게 부과하고자 함

※ 점용허가만료일 : ‘17.10.16, 시설물 소유권 변경일 : ‘18.01.24(前 드마리스 → 現 토다이코리아)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서울무역전시장 부지내 토지사용허가 검토보고(경제정책과-15380, ‘16.10.10)

○ 서울무역전시장 부지내 변상금부과 검토보고(경제정책과-923, ‘17.4.17)

○ 서울무역전시장 부지내 무단점유물 변상금부과계획(신성장산업과-4717, ‘18.5.23)

□ 시설물 점유현황

○ 소 재 지 : 강남구 대치동 514-3(서울무역전시장 부지내)

○ 점유면적 : 20.25㎡(4.88 × 4.18)

○ 점유목적 : 특 대형에어컨 실외기 설치 사용

*******

*************************

**********************

○ 점유기간 : ’14. 8.25. ~ ‘17.10.16.(사용허가기간 종료)

에어컨실외기 구조물(외부)		에어컨실외기(내부)

□ 추진경위

○ ‘17. 4.17. SETEC부지 내 시설물 사용료 부과**********

- 점유기간 : ‘16.01.01. ~ ’16.10.16.(290일)

회차	납부기한	변상금(원)	연부이자(원)	합계	비고
1회	‘17.05.30	2,041,700	-	2,041,700	납부완료
2회	‘17.08.30	2,041,700	46,310	2,088,010	납부완료
3회	‘17.11.30	2,041,700	30,870	2,072,570	체 납
4회	‘18.02.28	2,041,700	15,100	2,056,790	체 납

- 사 용 료 : 8,166,790원(년 4회 분할납부) ⇒ 3,4회 체납

○ ‘17.09.30. ㈜드마리스 대치점 폐업

○ ‘18.01.24. 에어컨실외기 소유권 변경****************

************************************************************************

○ ‘18.04.30. SETEC부지 내 시설물 철거 요청**************

**************************************

○ ‘18.05.23. SETEC부지 내 시설물 변상금 부과**********

- 점유기간 : ****************************

- 변상금액 :  **********

점유면적 (A)	공시지가 (B)	재산가액 (C=A×B)	요율 (D)	산출대부료 (E=C×D×I/365)	변상금 (E=120%)	비고
******	***********	************	*****	*********	**********	**

< 체납에 따른 압류내역 >

○ ********************

년도(대표)	납부기한(대표)	본세(합)	가산금	합계	비고
****	**********	*********	*******	*********	****

○ ***************************************

○ *************

○ ********************************************

- **********************

- ***********************************

- **********************************

점유면적 (A)	공시지가 (B)	재산가액 (C=A×B)	요율 (D)	산출대부료 (E=C×D×I/365)	변상금	점유기간(일수) (I)
******	***********	*************	*****	***********	***********	**********************

□ 추진사유

○ **************************************************************************************

○ *************************************** *********************************

○ *********************************************************************************

□ 변상금 부과내역

○ ***************

- **********************

- ************************************

- *********************************

점유면적 (A)	공시지가 (B)	재산가액 (C=A×B)	요율 (D)	산출대부료 (E=C×D×I/365)	변상금 (E=120%)	점유기간(일수) (I)
******	***********	*************	*****	**********	***********	***********************

□ 향후계획

○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안내 사전 통지(3월중)

- 변상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제출 등 사전 안내

○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통보(4월중)

- 반송 우편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공시송달

○  우편물 반송 등으로 체납된 변상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부서) 등과 협의 압류 등 징수방안 강구(수시)

<참고> 변상금 부과 추진사항

일 자	추 진 내 용	비 고
‘17.11.15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	市 ⇒
	- 변상금(3회차) : 2,072,570원(납부기한 : 11. 30일)	㈜드마리스
‘18.02.09 (환부불능)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	市 ⇒
	- 변상금(4회차) : 2,056,790원(납부기한 : 2. 28일)	㈜드마리스
‘18.02.10 (환부불능)	시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설물(실외기) 철거 요청	市 ⇒
	- 사용허가 : 2016.10.17. ~ 2017. 10.16.(1년)	㈜드마리스
‘18.02.12 (환부불능)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3회차) 납부 독촉 고지	市 ⇒
	- 변상금(3회차) 및 연체료 : 2,127,190원(납부기한 : 2.27)	㈜드마리스
‘18.03.22 (환부불능)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납부 독촉 시설물 철거 요청	市 ⇒
	- 변상금(3,4회 체납) : 4,197,620원, 납부기한 :3월31일, 4월 6일	㈜드마리스
‘18.04.06 (환부불능)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市 ⇒
	- 변상금 : 2,251,570원, 부과기간 : ‘17.10.17.~12.31.(76일)	㈜드마리스
‘18.04.23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실외기) 철거 및 변상금 징수 협조 요청	市 ⇒
	- 실외기 철거 및 임대차 계약금액중 일부를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교통공사
‘18.05.21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실외기) 철거 및 변상금 징수 협조 요청 회신	서울교통공사 ⇒ 市
	- 에어컨실외기 소유권은 ‘18. 1.24.자로 ㈜토다이 코리아로 이전, 다른 채권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월등히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압류된 상태임.
‘18.04.30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어컨실외기) 철거 요청	市 ⇒
	- 대상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유체동산중 세텍부지내 에어컨 실외기	㈜토다이코리아
‘18.05.03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어컨실외기) 철거 요청 답변	㈜토다이코리아⇒ 市
	- 당사가 영업권을 가지는 시점에 합법적인 허가를 받을 예정이니 에어컨 실외기 철거 유예 요청, 변상금은 성실히 납부하겠음.
‘18.05.10 (반송:기타)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 납부 독촉 및 시설물 철거 요청	市 ⇒
	- 변상금(3, 4회차) 및 연체료 : 4,309,350원(납부기한 : 5.25)	㈜드마리스
‘19.03.21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실외기) 철거 및 변상금 징수 협조 요청	市 ⇒
	- ‘18.7.5일자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였는 바, 체납금액에 대해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교통공사

※ ㈜드마리스 대치점에 발송된 우편 대부분이 환부불능 상태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