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4359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혁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03/22 조인동
협 조

‘서울특별시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 신한은행’

가맹점 모집지원 협약 체결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 신한은행’

가맹점 모집지원 협약 체결계획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을 위해 신한은행 앱(SOL)과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가맹점주가 편리하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협약개요

○ 협약기관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신한은행

○ 협약기간 : '19. 3월 협약체결 시 ~ 지원 종료일(1년씩 자동연장)

○ 사업내용

- 업무추진 : 신한은행(은행장 : 위성호)

- 개발대상 : 신한은행 쏠(SOL)앱 등과
금융결제원 연계시스템

- 업무범위: 쏠(SOL)앱을 이용한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 및 가맹점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

※ 쏠(SOL)앱으로 가맹점주가 직접 가입 기능 제공 및 신한은행 지점 방문 가맹점주에 대한 가입지원

○ 체결방식 : 별도의 협약식 없이 기관장 직인날인 후 각1부씩 보관

□ 추진일정

○ ‘서울시-사업단-신한은행’ 협약 합의	: '19.2.26.(화)

○ 연동 시스템 구축 및 지원 협약(안) 마련   : ~ '19.3.21.(목)

○ ‘서울시-사업단-신한은행’ 협약 체결	: '19.3.22.(금)

○ 지점교육 후 본격시행	: 협약체결 이후 ~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