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7247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한진경	정정희	03/22 김선찬

2019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 관련 검토결과 보고

2019. 3.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9 식품위생분야 유공자(조리사)

시장 표창 관련 검토결과 보고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장으로부터 식품위생분야(조리사) 유공자 시장 표창 추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2019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 계획

: 식품정책과–3345(2019.2.11.)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조리사 5명

-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소속 조리사 5명

❍ 선정방법 : 단체장 추천

❍ 표창시기 : 2019. 4. 23(화) 정기총회 시 수여

❍ 수여방법 : 단체장 전수

2		검토내용 및 결과

대상자 선정기준 결격 여부

		선 정 기 준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선진 음식문화 구현에 앞장선 자 • 식품안전관리 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시민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참여 및 음식쓰레기 저감화에 기여한 공헌한 자 • 제 외 대 상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재해 및 공정거래 관런 법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자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 검토결과

연번	소 속	대상자 성 명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이중 표창	범죄 경력	산업 재해	공정 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야기 (일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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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최근 2년이내) : 대상 조리사 해당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식품위생분야 조리사 등에게 매년 관례적으로 수여해 왔음

-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3		행 정 사 항

표창 대상자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및 의결

서울특별시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자치행정과)

심의결과 표창장 제작 및 수상자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2. 표창상신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