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4174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영곤	유혜미	문길동		03/22 최윤종
협 조

시민주도 도시녹화활동 지원

2019년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

2019. 3.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중앙부처, 타시도 사례 분석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별도자문 예정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지방재정법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민간단체 활용을 위한 보조금사업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주도 도시녹화활동 지원

2019년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추진계획

민관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민주도형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생활 속  녹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시민 녹화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33조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Ⅱ		최근 3년간 추진성과

□ 단체 참여실적 : 총 20개 단체

❍ 2016년 : 해오름마을 주민협의체 등 7개 단체 (140백만원 지원)

❍ 2017년 : ㈜환경과조경 등 7개 단체 (167백만원 지원)

❍ 2018년 : (재)서울그린트러스트 등 6개 단체 (95백만원 지원)

□ 분야별 활동실적 : 총 3개 분야 22개 사업

분석결과

총 20개 단체, 3개 분야(정원조성, 프로그램, 캠페인)에서 꾸준히 시행되고 있으나, 선정 단체 중 과년도와 유사중복사업이 일부 있어 선정횟수 제한과 신규 아이디어 개발 및 신규 단체 발굴 육성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건수

Ⅲ		2019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 기    간 : 2019. 4. ~ 12.

❍ 추진방법 : 참여단체 공모 선정 후 보조금 지원

❍ 사업내용 : 시민 주도 녹화운동 및 정원문화 확산 활동 지원

❍ 소요예산 : 85백만원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및 시민참여활성화, 시민참여 녹지조성,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민간자본, 민간단체경상보조

□ 추진방향

❍ 시민주도형 도시녹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녹화보급 활동 지원

❍ 시민녹화활동 신규 단체 발굴 및 협력관계 형성

❍ 시민 녹화의식 보급을 위한 각종 홍보, 캠페인 등 활동 전개

□ 공모계획

❍ 공 모 명 : 2019년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공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1. 30. (약 7개월)

❍ 사업예산 : 총 85백만원(사업별 최대 25백만원 까지 지원)

❍ 공모사업

- 지정제안 : 시민녹화 우수사례 콘테스트(’13년부터 협력사업으로 시행 중)

→ 사업내용 : 홍보, 공모접수, 심사, 시상식 개최, 자료집 제작 및 배포

- 자유제안 : 다수의 시민들이 공유 가능하고 녹화의식 함양 및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시민주도형 도시녹화사업

❍ 공모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3. 26. ~ 4. 10.(15일간)		3. 27. ~ 4. 10.		4. 11. ~ 4. 30.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중간평가 / 사업종료	⇨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5 ~ 11월		7 ~ 8월 중		12월 중

Ⅳ		세 부 공 모 계 획

□ 공모·공고

○ 공모기간 : 2019. 3. 26.(화) 09:00 ~ 4. 9.(화) 18:00까지(15일간)

○ 지원규모 : 사업별 25백만원까지 지원  ※ 최종 선정 시 지원금액 확정 예정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허가, 인증, 신고) 한 단체에 한함

	지원 제외 대상
① 동일단체가 동일(유사)사업으로 3년을 초과하여 선정된 사업 ②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③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④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⑤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위주 사업 ⑥ 단체의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추진계획서, 단체등록증 사본 등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 3. 27.(수) ~ 4. 9.(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 심사기준 및 선정 * 별도 심사계획 수립

○ 심사기간 : 2019. 4. 10.(수) ~ 4. 23.(화)

○ 심사기준(100점)

- 사업운영 평가(20점) : 전문성, 유사사업실적, 강사인력 보유 상태

- 사업계획 평가(7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운영방안의 구체성, 파급효과 등

- 예산계획 평가(10점) : 사업비의 구성내역 및 산출내역 적정성

※ 자부담이 보조금의 5% 이상일 경우 가산점 5점 별도 부여

○ 심사방법

① 요건심사(사업부서)

‣ 신청단체의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사업실적 확인, 현장확인 등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 받을 예정 사업 여부 조회

② 내용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추진역량, 사업내용 차별성 및 지원액 결정

‣ 신청단체의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후 최종 심의

③ 사업자 선정 : 예산 한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조정

‣ 70점 이하는 사업에서 제외(100점 만점)

○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19. 4. 23.(화) 17시 이후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19. 4. 26.(금) ~ 4. 30.(화) 예정

- 협약대상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최종사업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 체결

‣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보조금 전용카드 및 통장발급 등

○ 선정단체 교육

- 일    시 : 2019. 4. 30.(화) 예정

-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전산교육장(서대문구 소재)

- 교육내용 : 민관협력 도시녹화사례 소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일괄 교부 또는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매월 교부

‣ 최종사업계획서 수립 및 승인 □ 교부 신청(단체 ￫ 시) □ 사업비 교부

○ 수시점검 및 중간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수시점검

- 중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현장방문 · 점검 등 병행

□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검토

- 제출기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증빙서류 등

- 정산기준 :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필요 시 회계사 자문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성과평가

- 평가시기 : 2019. 12월 중

- 평가내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평가결과 :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Ⅴ		행 정 사 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019. 4. 19.(금) 오후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회의실

○ 심의위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8)

※ 근거 :「2019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조경과-2526(’19.02.20.)]

- 보조금심사위원회 위원 중 과반 참석 시 위원회 성원

- 심사대상자(단체)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외

○ 심의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액 결정

□ 향후일정

월 절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 고
	3.26.~4.9.
신청접수
	3.27.~4.9.
선정 및 협약체결
		4.10~30
보조금 교부
		4.30까지
사업추진
			5. ~ 11.
중간평가
					7. ~ 8.
정산 및 평가
										12. 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서(안) 1부.

3) 보조금 분야 집행지침(민관협력을 통한 도시녹화사업) 1부.

4) 추진실적(2016~2018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