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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1312호(2019.3.18.)와 관련입니다.

2. 현재 시행ㆍ관리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에 대하여「자연대책법」 제6조의3에 따라 협의 내용 이행실태를 중앙부처에서 현장 점검시 관련서류(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조치계획서, 협의내용 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준비와 현장안내가 원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자체점검(중앙부처, 지자체) : 3.18~3.29(10일간)

- 중앙점검(행정안전부) : 4.1~4.12(10일간)

나. 점검대상

- 자체점검 : 서울시 점검대상 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중앙점검 : 점검대상 317개소 중 개발사업 분야별로 표본점검 실시

다. 점검내용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따른 재해저감대책 이행실태 등

3. 아울러 실(국), 자치구별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9.3.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장(공공주택과장)
★주무관	이성남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3/22 한유석
협조자	주무관	송석주
시행	하천관리과-41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1동 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lsnlm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