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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내 복개행위 시정조치 및 하천관리 업무 철저 요청

1. 귀 구에서 정릉천 정릉시장 일대에 공사 중인 「청수교 상류 주민참여마당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2. 위 사업으로 조성되는 주민참여마당(데크시설)은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로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로 규정한 금지행위 중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시설입니다.

3.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하천시설의 관리·점검, 하천 점용허가 등의 사무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특히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조치 또한 위임되어 있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귀 구의 시정 조치를 요청드리며, 빠른시일 내에 조치계획 또는 그 결과를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청수교 상류 주민참여마당 조성공사

나. 위    치 : 정릉시장 주변 정릉천 청수교 상류

다. 규    모 : 주민참여마당(데크시설) 조성 B=12m, L=20~25m

라. 기    간 : ’18.9. ~ ’19.3.

마. 시 행 청 : 성북구청 치수과

붙임 : 하천공사시 이행사항 및 업무·권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이석희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장	전결 03/2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4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85	/전송	02-2133-10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