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608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심사관	서기	간사	위원장
장용수	김대진	이상훈	03/22 구아미

재정회의 결과보고(서울환조18-3-101)

2019. 3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결과보고

광진구 자양동 건물신축공사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정신적 피해에 대해 2,513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서울환조18-3-101)의 재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19. 3. 12(화), 14: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건개요

○ 안 건 명 : 광진구 자양동 건물신축공사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정신적 피해에 대해 2,513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 신청사건

○ 신 청 인 : *********************************

○ 피신청인 : *************************************

□ 참 석 자

○ 재정위원 : ******************************

○ 신청인 측 : ********

○ 피신청인 측 : **************

2		검토사항

□ 건설기계장비 진동으로 인한 건물균열 피해 여부

○ 철거공사로 인한 추정최대진동속도는 신청인(***) 건물에서는 0.22cm/sec(kine), 신청인(***) 건물에서는 0.08cm/sec(kine)이며, 파일항타시에는 두 건물 모두 0.1cm/sec(kine)으로 평가됨

○ 철거공사 및 파일항타작업시 추정최대진동속도가 오래된 조적조 건물에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0.35cm/sec(kine) 미만으로 공사로 인해 신청인 건물은 건물균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음

□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평가

○ 신청인은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신청인이 환경분쟁 재정신청시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신청인의 공사장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요구금액이 소액(신청인별 1만원)으로 배상결정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지 않음

3		회의결과

□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한다.

붙임 1. 재정문(이유서 포함) 1부.

2.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