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4670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기은기		김춘식		최원석		03/21 김영식
협조
	건축민원팀장		김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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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1분기 - 소규모건축물 자치구간 교차점검 계획

2019. 3.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소규모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위반건축물 단속 등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건축기획과-4962, ‘19.3.19)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1분기 소규모건축물 자치구간 교차점검 계획

2018년 2/4분기와 2017년 1/4분기에 사용승인된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계획)

2019년 서울시 건축행정 종합관리 계획 [서울시 건축기획과-3960호(2019.3.6)]

2019년 1분기 자치구 간 교차점검실시 및 결과제출 [서울시 건축기획과-4962호(2019.3.19)]

Ⅱ		점 검 개 요

점검대상: 연면적 2,000㎡ 이하 총 40건 (붙임 점검대상 참조)

(단위: 건)

총계	2018년 2분기 사용승인 (사용승인 6개월 경과)				2017년 1분기 사용승인 (사용승인 2년 경과)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생활	소계	주거용	비주거	다중생활
40	18	10	8	0	22	19	3	0

점검기간: 2019. 3. 27. ~ 4. 9. (기간 중 실시)

점검방법: 건축직 2인 1조로 점검

점검하는 자치구	점검받는 자치구	점검건수	비고
성동구	광진구	165	점검조 2조(2인)
중랑구	성동구	40	점검조 1조(2인)

※ 우리 구 점검인원 편성

- 점검자: 건축관리·건축민원팀 건축직 2인 1조로 하여 2개조 편성

주요점검내용

※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피난장애, 지역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인 세대분할, 무단용도변경 등 중점 점검

❍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원룸 형태의 세대수 또는 가구 수 분할

☞ 특히, 대학 밀집지역 집중 점검

❍ 2개층을 1세대(가구)로 허가 받은 후 2세대(가구)로 사용하는 형태

❍ 비주거용으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 그 밖에 무단증축, 일조권저촉, 조경시설 위반,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기타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Ⅲ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위반건축물 적발 시 조치사항

❍ 위반사항 관리

- 건축법 위반(무단증축 제외) 및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 건축과

- 무단증축 사항 : 공동주택과 이첩 조치

- 관할 세무서에 통보(불법 세대분할 건축물): 과세자료 참고

-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작성

❍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토록 시정 지시

-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 표기

- 기한 내 미시정 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 서울시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 및 국토교통부 벌칙 운영 지침 참조

건축 관계자 조치사항

❍ 감리자 및 업무대행건축사 :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철저

(행정처분된 업무대행건축사는 자격 취소)

Ⅳ		행정사항

점검자의 원활한 점검을 위한 협조 요청

❍ 건축주에게 점검계획(방문예정일) 사전 안내

❍ 점검자에게 관련도면, 민원여부 등 위반건축물 정보 제공 철저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

❍ 사용승인서 교부 시 점검계획 안내 및 홍보

❍ 사용검사 시 가스인입배관, 배수배관시설 등 사전 매입행위 등 불법취사에 이용될 내부시설 조사·점검 철저(업무대행건축사 사전 안내) 등

점검결과 서울시 건축기획과 제출

❍ 2019. 4. 16(화) 까지

붙임  1. 2019년도 1분기 교차점검 대상 1부.

2. 위반건축물 관리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