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조사관	시민감사민원조사2팀장	위원장
	천진혁	임상수	03/21 박근용

명에 의하여 2019. 3. 20.「송파구 오피스텔 사용승인 관련」고충민원 관련 현장확인을 위해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3.  21.

보 고 자 :      시설7급    성명 :  천진혁

보 고 내 용
일 시	2019. 3. 20.(수) 14:00 ~ 18:00
건 명	고충민원 출장결과(송파구 오피스텔 사용승인 관련)
내용	○ 출 장 자 : 행정5급 임상수, 시설7급 천진혁 ○ 출 장 지 : 송파구 건축과 ○ 민원내용 2018년 10월 입주 예정이었던 송파구 ○○○○오피스텔이 송파구로부터 사용승인신청이 처리되지 않아 지금까지 입주를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민원을 제기함(민원인 : ○○○) ○ 면담자 - 관계기관 : 영등포구 건축과 ○○○주무관 - 시 행 사 : ○○투자신탁 차장 ○○○ - 시 공 사 : ○○건설 소장 ○○○ - 감 리 단 : ○○건축 건축사 ○○○

내용	○ 현장확인 결과 - 민원 대상지인 방이동 OO-00번지 신축 건물인 ○○○○오피스텔은 현재 하도급 업체와의 공사비 체불 문제로 4개의 하도급업체가 유치권 행사중임 - 이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송파구 건축과는 2019. 3. 13.관련자(시행사, 시공사, 건축주, 하도급업체 5개업체, 감리단) 회의를 개최하여 2019. 3. 25.까지 공사비 체불 협의 및 하자 조치를 완료 할 것을 통보함 - 시행사는 공사비 체불 관련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행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체불금 선 지급 후, 시공사와 후 정산 할 계획임 - 송파구 건축과는 유치권 행사 등 문제가 해결될 경우, 지체없이 사용승인을 처리할 예정임 ○ 향후 계획 - 확인 사항을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코자 함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