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4046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정식		조용상	03/21 안대희
협조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결과

2019. 3.

도로계획과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결과 보고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도로계획과-2765, '19.2.26)

□ 심의결과

○ 심의위원 : 총 15명(위원장 1인 포함)

**********************************

○ 심의내용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 서면 심의

○ 심의일시 : '19.2.28. ~ 3.20.

○ 심의결과 : 의결

○ 의견사항 : 위원별 의견서(붙임1) 참조

□ 조치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에 따라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된 평가함목․범위 등 결정내용(붙임2)을 홈페이지(시, EIASS)에 공개하여 주민의견 청취

○ 평가항목․범위 외 세부의견은 초안 작성 시 검토하여 반영

□ 향후계획

○ '19. 3월	: 평가항목 등 경정내용 공개(14일 이상, 공휴일 포함)

○ '19. 5월 ~	: 평가서 초안 작성․제출 (제안자 → 市)
평가서 초안 협의 (市 → 한강유역환경청), 유관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본안 보고서 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지 급 액 : 50천원 × 외부위원 9명 = 45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일반회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심의위원별 의견서 1부.
2.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