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398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배영곤		오종규	03/21 진경식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2019 정비사업 아카데미 조합(추진위)임원 역량강화과정(1기) 추진계획

2019년 3월

주거정비과 주거사업협력센터

2019 정비사업 아카데미

- 조합(추진위)임원 역량강화과정(1기) -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투명한 사업시행을 위한 추진주체(추진위임원)의   사업추진역량 및 소양(윤리의식 등)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교육의 실시)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 2019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주거정비과-1677, ’19. 2. 1)

Ⅱ		추진 목표 및 개요

□ 교육목표

○ 정비사업 관련 전문지식 교육을 통하여 조합(추진위) 임원의 사업추진역량 강화

○ 우수사례 및 사고사례 공유를 통하여 추진주체의 윤리의식 및 소양 강화

□ 교육개요

○ 교육 기간 : 2019. 4 .15.(월) ~ 4. 22.(금) (3일간)

○ 교육 장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1동 13층 대회의실

○ 강의 시간 : 3일간 총12시간(4시간/일)

○ 교육 대상 : 서울시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 전체(약100명)

○ 교육 방법 : 출석수업(강의방식)

○ 강사 구성 : 정비사업 전문가, 변호사, 담당공무원 등

○ 수료 대상 : 전체 강의 100% 출석 교육생 전원

○ 교육내용

① 투명한 추진위원회 운영 : 투명한 추진위운영, 처벌·소송 사례

②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③ 조합 예산·회계 : 운영비·사업비 예산수립

④ 추진위 운영규정 해설 :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자격 등

⑤ 총회운영 및 진행 : 표준의사진행 규정, 안건처리, 진행시 유의사항 등

⑥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및 검증

⑦ 정비사업 주요절차 및 단계별 주요사항

⑧ e-조합시스템

□ 교육통지

○ 통지기간 : 2019. 3. 18.(월) ~ 4. 12.(금)

○ 통지방법 : 자치구 공문발송, 개별추진위연락 등

□ 교육과정

※ 교과목 및 강사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

일시	시간	교과목	강사(안)	비고
1일차 4월 15일(월) (14:00-17:50)	5분	교육 안내
	60분	∘ 투명한 추진위원회 운영	김권규 변호사 ************
	80분	∘ 총회운영 및 진행	최만수 상무 **********
	100분	∘ 예산 회계 규정	구판서 회계사 *********
2일차 4월 19일(금) (14:00-17:50)	120분	∘ 올바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유기열 대표 *******
	120분	∘ 정비사업 주요절차 및 단계별 주요사항	고창립 대표 *******
3일차 4월 22일(월) (14:00-17:50)	60분	∘ 추진위 운영규정 해설	민병덕 변호사 *********
	100분	∘ 추정분담금 산정방법	김병춘 대표 ******
	60분	∘ e-조합시스템	박현덕 부장 *****

Ⅲ		행정 사항

□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예산

○ 소요예산 : 4,170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천원)	비고
합계		4,170천원
강사료	360천원(1.5시간 이상) × 4 240천원(1.5시간 미만) × 4	2,400천원
교재비, 수료증 등	교재 : 12천원 × 120부 수료증 : 80천원	1,520천원
현수막	70천원 × 1개	70천원
다과비	60천원 × 3일	180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 붙임

○ 수강생 설문조사 1부.

○ 수료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