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3402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최문환	김흥준	홍선기	김승원		03/21 강맹훈
협 조
	주무관			이승환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2019. 3.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18년도부터 추진중인「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추진계획」활성화를 위한 ’19년도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추진계획 수립 (’18.1.23)

○ 성수동 일대는 1970~80년대 경공업 시대의 붉은벽돌 공장·창고와 1990년대 소규모 붉은벽돌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소멸되어 가는 붉은벽돌 건축물을 도시재생 측면에서 하나의 건축·주거문화로 보전·활용하고자 명소화 추진중이며,

○ ’18년도 시범사업 추진결과 및 주민의견 수렴·자문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기준 등을 재정비하여 사업추진 필요

Ⅱ		사업개요

□ 시범사업 현황

○ 위    치 : 성수동 1가 685-580 일대(서울숲 북측 저층 주거지)

○ 현    황 : 면적 71,220㎡, 건축물 248동

(붉은벽돌 169동/68.1%)

○ 사업기간 : 2018.1 ~ 2020.12

○ 사업내용 :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

- 사업비 : 10억원 (자치구 보조)

계	’18년도	’19년도	’20년도
10억원	2억원	4억원	4억원

- 지원대상 :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심의위원회(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지원규모(’18년도)

· 건축비(신·증축, 붉은벽돌 전환) :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2천만원

· 대수선, 리모델링, 수선비 :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1천만원

- 지원절차

등록 신청		심 의 (현장조사)		결과 통지		대장 관리		보조금 신청
소유자→구		위원회(구)		구→소유자		구		소유자→구
ㅁ
심 의		결과 통지		공사착수/완료		보조금 지급		유지관리
위원회(구)		구→소유자		소유자		구→소유자		소유자

Ⅲ		추진성과 및 현안사항

□ 그간 추진경위

○ ’15.10.7 : 서울숲 인근 붉은벽돌 밀집지역 보전·지원방안 마련 요청(시장님)

∘ 성수1동(서울숲 북측) 붉은벽돌집이 밀집된 지역은 북촌 한옥마을처럼 붉은벽돌 담집을 짓거나 보수할 때는 지원금 등 보전방안 마련 요청

○ ’15.11. 2   : 붉은벽돌 건축물 보존 및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 ’15.12.~’17.11. : 전문가 자문회의 11회 운영

○ ’17.12.15   : ’18년도 사업예산 확보(보조금 2억원)

○ ’17.8.~12. : 성수동 붉은벽돌건축물 보전·관리계획 수립용역

○ ’18.1.23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추진계획 수립

○ ’18.12.     : 붉은벽돌 마을 조성사업 설문조사

○ ’19.1.31    : 사업활성화 방안 1차 자문회의 개최

○ ’19.2.27    : 사업활성화 방안 2차 자문회의 개최

□ ’18년도 추진실적

○ 붉은벽돌 건축물 인허가 현황 : 8건(신축6, 대수선2)

※ 사업구역 내 전체 인허가 현황 : 15건(신축9, 증축1, 대수선5)

○ ’18년도 200백만원 중 140백만원(70%) 집행(준공 후 지급예정)

성수동1가 668-76(신축/준공)	성수동1가 685-259(신축/공사중)

□ 현안사항

○ 보조금 집행실적 부진

- 민간 건축물의 신·증축 등 건축행위를 단기간 내에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전체예산 10억원을 신축으로 지원 시 50개동(2천만원/동)의 신축 필요

○ 주민설문조사 결과 (’18.12월, 성동구청 건축과)

-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붉은벽돌 조성사업 참여 의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63%)되었으나,

-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보조금 지원규모가 작음(64%),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점 역시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38%)가 다수의견으로 조사

□ 사업활성화 방안 자문회의

○ 1차 자문회의(’19.1.31) 결과

종합의견

1.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금액 상향 및 범위확대

⇒ 지원금액을 성동구 조례상 지원가능금액(신·증축 4천만원, 리모델링·대수선·수선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건축인허가 행위외에도 수선의 범위를 확대하여 붉은벽돌 활성화 유도

2. 주민 홍보방안 마련

⇒ 우수건축물을 활용한 홍보자료 제작 및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

3. 기반시설 등 정비

⇒ ’19년도는 건축물 정비 우선 시행하고 ’20년 이후 기반시설 정비 등 병행

○ 2차 자문회의(’19.2.27) 결과

종합의견

1. 대수선·리모델링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활성화

⇒ 신축만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대수선·리모델링도 신축과 같이 지원확대를 통해 사업 활성화 유도

2.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의 보전 필요

⇒ 신·증축, 대수선 등을 통한 신규 붉은벽돌 조성과 동시에,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의 보전을 위한 건축물 성능향상 지원 필요

3.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 지원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집수리 관련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마련

Ⅳ		추진방향

’18년도 시범사업 추진결과 및 주민의견·자문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원기준을 재정비하여 사업추진

□ 지원금액 상향 및 범위확대

○ 지원금액 상향 조정

-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 기준으로 지원금액 상향

- 당초 계획은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조례상 기준의 1/2범위에서 지원

○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한 성능개선 지원

- 붉은벽돌 건축물의 신규조성과 동시에,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의 보전도 중요

-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의 보전·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성능개선도 포함하여 지원

· 지원대상 : (대수선) 구조·내진보강, (수선) 단열, 방수, 창호공사 등

(환경개선) 붉은벽돌 화단, 담장조성 등

· 기타 성능개선을 위한 건축행위의 지원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하여 결정

· 성능개선과 무관한 단순수선(내부인테리어 등)은 지원불가 ⇒ 가꿈주택사업 등 안내

[ 기 존 ]		[ 변 경 ]
▶ 건축비(신·증축·붉은벽돌 전환) 지원 -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2천만원 ▶ 대수선·리모델링·수선비 지원 -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천만원		▶ 건축비(신·증축·붉은벽돌 전환) 지원 -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대수선·리모델링·수선비 지원 -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2천만원
▶ 지원대상 -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및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지원대상 -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 및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기존 붉은벽돌 건축물의 성능·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포함

□ 주민홍보방안 마련

○ 시·구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19.3월 중)

- 성수동 일대 붉은벽돌 건축물 건축·리모델링 사례를 활용한 홍보자료 제작

성수동-대림창고(까페,문화공간)	성수동-SU;PY(편집샵)

○ 변경된 지원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시행

□ 기반시설 정비

○ ’19년도 건축물 정비 우선시행 후 ’20년도 이후 기반시설 정비 시행

- 붉은벽돌건축물, 골목경관과 어울리는 LED간판 등 교체
- 전신주, 통신주 등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등 디자인 개선
- 혁신공유거리 등 골목길에 대해 붉은벽돌 및 붉은색 패턴도막 등 포장 정비
- 마을입구 안내지도 및 벽돌벽면을 활용한 이정표 설치
- 기존 화단시설(목재)을 붉은벽돌 화단으로 교체 개선

Ⅴ		보조금 교부

□ 교부계획

○ 교부대상 : 성동구청

○ 교 부 액 : 40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성수동 건축자산 지원을 통한 명소화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 교부시기 : 자치구 교부신청서 제출 후 교부

Ⅵ		향후 추진일정

○ ‘19.  3. : 시·구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

○ ‘19.  4. : ’19년도 사업예산(4억원) 교부(시→자치구)

○ ’19. 12. : 보조금 추진실적 보고 및 정산, 사업평가

붙   임 : 성수동 건축자산 보전을 통한 명소화 추진계획(’18.1.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