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4190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행정책과장
윤안식	안준수	03/21 박태주
협 조
	주무관		엄기영

소파보수 관련 자치구 보도 팀장 회의 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파보수 관련 자치구 보도 팀장 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19.3.14(목) 16:00~17:10

○ 진행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7층 교통정책과 회의실

○ 참 석 자 : 27명***************************

○ 주    제 : 소파보수 관련 업무 추진방향 및 애로사항 공유

□ 주요의견(건의사항)

○ 보도 블록 전수조사 관련

- 시도상 보도 노후도에 대한 보도 전문적인 전수조사 필요

· 현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고 예산에 맞춰 조사하는 실정

- 금천구, 관악구에서도 자체 전수조사 용역 추진

○ 보도 블록 정비 관련

- 미관지구(공개공지, 사유지) 보도블록 관리방안 필요

· 공유지 보도블록 정비시 인접 사유지의 노후 보도와 부조화

· 일부 구간 노점상 등으로 사유지내 공개공지가 주통로화 되는 사례 발생

- 콘크리트 블록 소규모 소파보수(10㎡ 이하)는 부분정비와 병행하여

일부구간 전면보수 필요

· 노후화가 심한 구간에서는 소파보수 비율을 너무 늘리면 오히려 비효율적

· 오래된 보도블록 자재가 없어 소파보수시 미관 저해

○ 보도 블록 파손 관련

-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한 파손

· 가로수 뿌리 절단 및 파손된 보도 복구 작업 주체 및 예산편성에 대해 자치구    공원녹지과와 갈등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총괄관리자 지정) 제4항

푸른도시국장 :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제외)

- 차량 진출·입로 외 차량 출입

· 보도 상 주·정차로 인한 보도 파손

· 대지내 주차를 위한 보도 상 차량 운행

· 주차단속, 출입제재, 볼라드 등의 대안 가능

- 굴착 복구

· 굴착복구의 대부분은 차도 및 이면도로

- 하수도 파손

· 하수관 파손에 의한 모래 유실로 발생하는 보도 침하

· 환경부 규제로 시약 활용 제약

○ 보도 예산 지원 관련

- 시도상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보도에 대하여 1순위 정비예산 증액 필요

· 예산 증액에 따른 인력 증원도 필요

□ 개선방안

○ 시도 상 보도 전수조사 계획 수립

○ 푸른도시국과 협의

-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한 보도 파손시 관리주체 문제

○ 법률지원담당관 협의

- 미관지구(공개공지) 자치구에서 보도 정비시 손해배상 등 관련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10천원

- 다과 등 회의준비 : 110,000원

○ 예산과목 :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개선, 걷기편한 행복거리만들기,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회의 전경 사진 1부.

2.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