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3258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공경배	김준표	명노준	김성보		03/21 류훈
협 조

- 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관련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검토 보고

2019. 03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 관련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검토 보고

개포택지 특별계획구역11(개포9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접수되어 ****************************************** 처리코자 함

Ⅰ		주택건설 사업계획 개요

□ 사업주체 : 공무원연금공단

□ 사업개요(신청내용)

대지위치	강남구 일원동 688일원			대지면적(㎡)	51,021
건축면적(㎡)	11,130.981			건폐율(%)	21.82
연면적(㎡)	183,677.61			용적률(%)	259.15
동수/규모	아파트 12개동 / 지하2∼지상25층			세대수	1,727세대
주택형별	아파트	18형	78세대	****	*************
		29형	48세대
		39형	64세대
		46형	539세대
		59형	998세대
착공예정일	2019.06.31.			사용검사예정일	2022.10.31
관련법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공급유형	공공건설임대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Ⅱ		추진경위

□ 1983.12          개포9단지 공무원연금공단아파트 준공

□ 2011.06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 2017.02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세부계발계획,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등에 관한 사항

□ 2017.07          제7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소위원회)

- 기부채납, 용적률, 층수, 경관 등 특별계획구역 관련 사항

□ 2017.08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17.10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

□ 2018.02          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건축물 배치, 동선, 입면계획 등에 관한 사항

□ 2018.03.30      사업계획승인 신청

□ 2018.04~05     신청도서 보완

□ 2018.06~08     관련부서(기관) 협의

□ ‘18.09~’19.01     저영향평가, 사전재해영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4회)

- 학생증가에 따른 인근학교 증설, 비산먼지·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 조감도

조감도

Ⅲ		관련부서 협의 결과

****************************

*******

****************************************

******************************************

****************

****************************************************************************

**********************************************************

****************************************************************************************************************

Ⅴ		관련법령 검토

*****************************************************

************************************

Ⅵ		처 리 의 견

************************************************************************************

붙임 : 1.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2.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1부

3. 사업계획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4. 사업승인조건 1부

5.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