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13099		★주무관	장애인시설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최선영	한문석		송원섭		신동명		전결 03/20 정유승
등록일자	2019.3.19.
결재일자	2019.3.2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인사팀장		심한석
					장애인지원팀장		옥미정

- 원활한 건축협의 및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

2019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교육 실시 계획

❏ 추진개요

❍ 일  시 : 2019. 4. 2.(화) 10:00 ~ 12:00

❍ 장  소 : 청담평생학습관 4층 대강당

❍ 대  상 : 150명

- 강남구 건축사 (※ 건축사 실무교육 1시간 인정)

- 건축협의 담당 공무원 (※ 상시학습시간 2시간 인정)

❍ 강  사 : 홍현근 (現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편의정책국장)

‣ 전국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교육 전담 강사

❍ 내  용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관련 세부기준

❏ 진행순서

시 각	소요(분)	내 용	비 고
09:30 ~ 10:00	30	교육관련 사전준비	장애인시설팀
10:00 ~ 12:00	12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관련 세부기준	강사

❏ 기대효과

- 건축허가 신청 시 장애인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신속한 건축협       의를 통해 구민 만족도에 기여

-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무장애 강남구를 실현

❏ 소요예산 ---------------------------------------  575,000원

2019.  3.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교육 실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건축허가 신청 시 장애인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고, 신속한 건축협의를 통해 구민 만족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무장애 강남구를 실현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하였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건축협의 담당 공무원, 일반주민 :건축주, 기타 : 건축관계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추진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9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교육 실시 계획

건축허가 신청 시 장애인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고, 신속한 건축협의를 통해 구민 만족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무장애 강남구를 실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편의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교육 실시)

2		추진방향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 교육

❏ 건축허가 신청 시 장애인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신속한 건축협의를     통해 구민 만족도에 기여

❏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무장애 강남구를 실현

3		건축협의 추진체계 및 실적 현황

❏ 건축협의 추진 체계

	협의요청		현장점검 후 회신		사 용
	건축과, 주택과	⇒	장애인시설팀	⇒	건축과, 주택과
			⇕
			(장애인편의시설강남지원센터)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협의 진행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77호(2018.12.17.)로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

❏ 연도별 건축협의 실적

(단위: 건)

연도	2016		2017		2018
협의종류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계	1,295		988		1,677
소계	777	518	558	430	985	692

※ 강남구는 지역특성상 규모가 큰 고층건물, 대형상업시설, 대형병원 등이 많고, 현재

재건축 진행중인 지역이 많음

4		세부추진계획

❏ 일 시 : 2019. 4. 2.(화) 10:00 ~ 12:00

❏ 장 소 : 청담평생학습관 4층 대강당

❏ 대 상 : 150명

- 강남구 건축사 (※ 건축사 실무교육 1시간 인정)

- 건축협의 담당 공무원 (※ 상시학습시간 2시간 인정)

❏ 교육강사

※ 전국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교육 전담 강사

	○ 성 명 : 홍 현 근 (洪 賢 根) ○ 생년월일 : 1967. 4. 10. ○ 소속기관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 직 위 : 편의정책국장 ○ 강의분야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관련 세부기준

▶ 주요경력

- 現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편의정책국장

(보건복지부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총괄국장)

- 現 BF인증기관(LH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심사위원

- 現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BF인증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겸임교수

❏ 내 용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관련 세부기준

※ 교육참석자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안내」 PDF파일 제공

❏ 진행순서

시 각	소요(분)	내 용	비 고
09:30 ~ 10:00	30	교육관련 사전준비	장애인시설팀
10:00 ~ 12:00	12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및 관련 세부기준	강사

5		소요예산

--------------------------------- 575,000원

❏ 산출내역

(단위/원)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
계	575,000
강사비	225,000	(최초1시간)150,000원×1시간+(초과1시간)75,000원×1시간 ※ 일반강사2급(2019년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수막·강의자료제작 등	50,000	50,000원 × 1개
다과류 구입	300,000	2,000원 × 150명

❏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정책      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복지정책      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6		행정사항

❏ 건축사 실무교육 1시간 인정, 교육 홍보 및 참석 협조 ---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사회

❏ 교육시간 2시간 인정 ---------------------------------------- 총무과

❏ 교육장소 및 장비사용 협조 ------------- 강남문화재단, 청담평생학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