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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획예산과-2955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이다희	유미조	한재헌		권용대		03/20 손정수
협 조
	법제팀장		김미경
	주무관		채윤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9.  3.

기 획 경 제 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개별 기금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리하고 기타 명칭 등의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Ⅱ		개정사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명칭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74조의 제6호가 제8호로 변경(2017.01.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2012.12.31.) 및「양성평등기본법」 전부개정(2014.05.28.)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정비하였으나 일부 누락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 옥외광고정비기금, 장애인체육기금 조성에 따라 운용심의위원회 신설

○ 아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반영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정정

○ 마을재생기획단장, 도시환경국장,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등 명칭 정정

□ 기타 용어순화

○ 동법, 내지 등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

Ⅲ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명칭 정비

○ 시행규칙 제22조(기금의 임차비용 융자 및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6호’ 인용을 ‘제74조제8호’로 개정함

○ 제4절 제목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함

□ 시행규칙 〔별표1〕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구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 명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위원 구성 (구간부:간사포함)
				계	구간부	구의원	민 간 위촉직
2	체육진흥기금	부구청장	복지문화국장	9	4	2	3
13	사회투자기금	부구청장	도시재생기획단장	11	3	1	7
15	옥외광고정비기금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10	5	1	4
16	아동기금	부구청장	교육지원담당관	9	5	1	3
17	장애인체육기금	부구청장	복지문화국장	9	5	1	3

Ⅳ		향후계획

□ 입법예고  : 2019. 3. 21. ∼ 4. 10.(20일)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 2019. 4월중

붙 임 :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제안이유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