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7494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보육운영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국장
김종원		정혜숙		어용경		03/20 권창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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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 2019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

2019. 3.

(여성가족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

2019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 운영비리 및 아동학대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 2019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9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계획 통보

- 서울시 보육담당관-2961호(2019.02.20.)

Ⅱ		추 진 방 향

□ 재무회계 및 위반 빈도가 높은 분야의 심도 있는 점검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차단

□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관련 어린이집 우선 점검

□ 중복점검 최소화와 어린이집 의견청취로 현장과 소통하는 지도점검 실시

Ⅲ		현황 및 점검실적

□ 어린이집 현황                                     (2019.1.1. 기준)

구 분	계	구립	민간	가정	법인단체등	직장
시 설 수	187	77	36	64	3	7
정 원	8,381	4,622	1,990	1,234	202	333
현 원	7,281	4,064	1,656	1,182	158	221
종사자수	1,756	900	381	374	37	64

□ 2018년도 점검실적                                (단위: 건, 천 원)

개소수	점검결과		행정처분
	현장점검	모니터링	시정명령	자격정지	과징금	보조금 반환명령
187	187	110	33	1	0	3 (8,379)

Ⅳ		추 진 계 획

□ 정기 지도점검

○ 기    간: 2019. 3. ~ 12.

○ 대    상: 187개 어린이집 전체

-「2019년도 어린이집 일제점검 추진계획」(여성가족과-30635호, 2018.12.16) 관련 35개 어린이집과 병행 점검

- 1월~2월 지도점검 어린이집 중복점검 최소화: 16개소

○ 점검방법: 보육운영팀 2인 1조 현장방문

○ 중점 점검사항

-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안전관리 실태

- 아동학대 관련 점검

□ 특별 지도점검

○ 기    간: 수시

○ 대    상

-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 문제발생 시설

- 부모 모니터링단 등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미흡 시설

- 보건복지부·서울시 모니터링 결과 통보시설

○ 점검내용

- 민원·제보 등의 사실관계 확인 후 어린이집 운영 전반사항 점검

- 당해 연도 기 점검여부(중복점검) 관계없이 현장점검 실시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 기    간: 2019. 3. ~ 12.

○ 운영인원: 총 6명(학부모 및 전문가)

○ 점검분야: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 아동인권 분야

○ 점검방법: 2인 1조 현장방문 점검  ※ 별도 계획수립

Ⅴ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1,167천 원 (구비)

- 산출내역: 지도점검관련 간담회 10회×116,700원

- 예산과목: 여성가족과, 보육운영, 보육활동 지원, 영유아 먹거리 안정성 확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203-03)

□ 행정사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컨설팅

- 중대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실시

- 지도점검 계획·점검결과·행정처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우수한 어린이집의 수범사례는 전체 시설에 공유하도록 전파

붙임  1. 어린이집 지도점검표 1부.

2. 중점점검 세부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