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3440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소연	김윤하	김태명	03/20 주용태

2019년 관광체육국 청렴도 향상계획

2019. 3.

관 광 체 육 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관광체육국 청렴도 향상계획

관광체육국 실정에 맞는 자체 청령도 향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청렴특별시 서울!｣ 시정 구현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9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감사담당관-3576호, '19.2.26)

□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상승

－ 고질적인 부패문화 청산, 공공·민간 등 모든 부분에서 청렴문화 확산요구 증대

○ 궁극적인 부패 해소를 위해 자율적이고 의식적인 반부패 노력 필요

－ 의식적 개혁·노력 없이는 청렴문화 안착 및 시민 신뢰 회복에 한계 존재

□ 추진방향

○ 관광체육국 특성에 맞는 자체 ｢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내부 청령 공감대 형성

○ 내부직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청렴 교육 및 청렴 캠페인 실시

○ 부패요소 자체 발굴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내역의 충실한 공개, 청백-e 시스템 활용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예방 등

○ 외부청렴도 강화를 위한 용역(계약), 보조금 등에 대한 공정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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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부추진계획

	❶	내부청렴도 향상 : 청렴교육, 조직문화 개선 등

□ 교육 등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전 직원 청렴자율준수교육(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이행

－ 대    상 : 관광체육국 전 직원

－ 교육과정 : 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등 주관 청렴 교육
※ 청렴특별시 서울, e-역사속에서 찾는 청렴이야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등

－ 이수방법 : 사이버 교육(e-러닝) 및 집합교육

－ 청렴교육 이수시간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이행실적 관리 추진

○ 부서별 자체 청렴·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교육주관 : 부서장 및 팀장(필요시 외부강사 초빙)

－ 교육시기 : 반기별 1회

－ 교육대상 : 부서 소속직원 전체

－ 교육내용 : 계약 및 재무회계 처리절차, 공직기강 확립 방안,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및 권익위 유권해석 사례교육 등

○ 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 전원 청렴교육 이수

－ 일시/장소 : '19.4.10(수) 14:00~16:00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석대상 : 시장단 및 4급 이상 간부공무원, 투출기관 간부

－ 주요내용 : 청렴을 주제로 한 상황극, 공연, 영상, 프레젠테이션 등

○ 청렴주간, 각종 캠페인 참여 독려, 청렴시책 홍보 등

－ 청렴 OX퀴즈, 청렴 표어, 직원 수기 등 캠페인 참여 독려(감사과 주관)

－ 내부회의 개최 시 서울시 청렴·반부패 제도 소개 등

□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및 공정한 보상시스템 운영

○ 인사제도 운영기준 사전 설명·공개를 통한 직원들의 수용성 제고

－ 업무수행에 대한 모니터링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평가 시행

－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등 평가 시 사전에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 희망서울실천상, 서울창의상, 시장표창 등 각종 상훈제도 운영 시 사업소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원칙 준수 및 투명한 회계처리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로 예산집행 책임성 및 신뢰행정 추진
※ 매월 10일까지 정보소통광장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일시, 장소, 금액, 인원 등)

－ 주말, 공휴일, 심야 및 타지역 사용 등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 타 실·본부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상호 교차점검(연 1회)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교육 실시(반기별)

－ 전 직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숙지 및 부적정 사용 사전 예방
※ 식사비용(1인 4만원 이하),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 시 소속, 주소, 성명 기재 등

□ 市 조직문화 혁신과 연계한 자체 직원 사기 진작방안 실행

○ 내부회의 운영 및 보고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대면보고 외 메모보고, SNS 등을 활용한 보고방식 다양화 추진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업무시간 외 회의, 각종 업무지시 지양

－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업무시간 내 집중하여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가정의 날, PC셧다운제 준수 등 관리자가 솔선수범하는 조기 퇴근문화 정착

	❷	외부청렴도 향상 : 용역(계약), 보조금에 대한 공정관리 체계 구축

□ 관광체육국 계약(용역) 담당직원 및 계약업체 직원 교육실시

○ 교육시기 : 연 1회        ※ 계약 체결 시 수시 진행

○ 대상인원 : 계약(위탁)업무 담당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

○ 교육내용

－ 건전한 발주자 - 수주자 문화정착을 위한 대·내외 환경 소개

－ 부당한 과업지시, 수직적 갑 - 을 관계 등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개선 교육

－ 발주자 - 수주자 상호협의에 따라 과업변경 추진

－ 서울시 계약(사업) 단계별 추진절차 및 사업유형별 공통규정 준수 교육 등

□ 보조금(민간위탁) 지원 분야 점검 및 교육 강화

○ 민간보조사업별 자체 회계점검 실시로 보조금 유용·횡령 등 방지
※ 지방보조금시스템 활용, 상·하반기 1회씩

○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관련 교육 강화

－ 민간보조사업 부서별 사업담당자 회계교육 실시 : 상·하반기 1회

－ 민간보조사업 보조단체 회계실무자 교육 정례화 : 보조사업 협약 체결 시 사업담당자가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실시

□ 부패 취약시기 전후로 맞춤형 자체 청렴교육 실시

○ 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에 맞춰 비위발생 개연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에게 경각심 고취

○ 과거 발생했던 부패사례, 타 기관 부패사건 등 실제 사례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로 사전 예방

Ⅳ		행 정 사 항

□ 찾아가는 청렴교육 참석(감사과 주관)	'19. 3월~6월 중

□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참석	'19. 4.10(수)

□ 국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실시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