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4977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오인숙		권순구	구종원	代구종원	03/2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38번, 이현재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현 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438번]

〔9호선 관련〕

1. 9호선 5단계, 6단계 추진 상세현황

2. 9호선 5단계 사업의 의의

3. 서울시 철도망구축계획과 관련된 논의경과, 현재 상황 및 향후 계획

4. 6단계 추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위례선 트램관련〕

1. 추진 현황 및 지자체와의 수발신 공문일체

의원님이 요구하신 도시철도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9호선 관련 〕

1. 9호선 5단계, 6단계 추진 상세현황

□ 9호선 5단계(고덕강일1~강일동)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고덕강일1지구~강일동

- 사업범위 : 연장 1.58km, 정거장 1개소

- 총사업비 : 2,004억원(4단계구간 전체 포함시 7,846억원)

-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수립(’15)시 검토결과

․ 현 단계에서는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나 향후 5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타당성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 후보노선

○ 추진현황

- ‘17.2~’18.12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 ‘19.2.20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 9호선 5단계 구간은 광역철도로 지정을 전제로 조건부 반영

□ 9호선 6단계(강일~미사 광역철도)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일 ~ 미사 광역철도

- 사업구간 : 강동구 강일(강일고교)~하남 미사

- 사업범위 : 연장 1.4km, 정거장 1개소

- 총사업비 : 1,891억원

○ 추진현황

- ‘16.6월 9호선 하남연장 사업(강일동~하남미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국토부)

※ 9호선 (고덕~강일) 구간과 연계하여 강일~미사 광역철도 추진

2. 9호선 5단계 사업의 의의

○ 9호선 5단계(고덕강일1~강일동)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15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시 후보노선으로 선정되었으나,

○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는 해당 구간(고덕강일1지구~강일동)을 제외하고 강일동~미사구간만 광역철도로 지정됨에 따라 단절구간 발생

3. 서울시 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된 논의경과, 현재 상황 및 향후 계획

○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통하여 사업타당성을 재검토 결과 경제성 미확보로 ‘21년 강일~미사구간과 함께 본 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우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 반영

4. 6단계 추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9호선 6단계 구간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노선으로, 9호선 5단계 구간 사업이 확정되면 해당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위례선 트램관련 〕

□ 추진현황

○ ’14.5.12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국토부)

○ ’15.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5.7.30	최초제안 제출 (두산건설)

○ ’15.11.6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시→PIMAC)

○ ’18.7.      적격성조사 종료

○ ‘18.7.27   주민설명회(국회의원, 국토부, 서울시,LH)

○ ‘18.8.22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교통본부→재정담당관)

○ ’18.9.~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타당성용역(LH,서울연구원)

○ ’18.10.23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통보(LIMAC→시)

○ ’18.12.~  공공주도사업으로 전환, 재추진중

- LH 총사업비 부담, 우리시 건설, 운영 대행(서울시, 성남시 운영비 분담)

○ ’19.1.17    시 투자심사 의뢰

□ 지자체와의 수발신 공문일체

○ 별도 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권 순 구
	☎02-2133-2243	주무관	오 인 숙
	작 성 일 :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