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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폐지 권고에 대한 자치단에 의견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847(2019.3.18.)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로부터, 부담금운용보고서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의 폐지 권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2019. 3.27.(수)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 1.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의 폐지 권고 의견제출 공문(행정안전부)

2.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의 폐지 권고에 대한 우리부 입장(행정안전부 의견)

3.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현황

4.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의 폐지 권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외수입 포함 부서
주무관	고중석		세외수입팀장	안승만		세무과장	03/2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61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