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107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정호	김옥희	전결 03/20 민수홍

2019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결과보고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9. 3. 13.(수) 14:00~16:30/무교별관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11명(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9명, 노동민생정책관 등)

□ 주요 논의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 이성구 위원, 부위원장 : 이영애 위원

《 2018년 소비자지향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 자문 》

○ 13개 과제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 및 개선계획 등의 과제관리 필요

⇒ 개별과제 담당부서의 의견청취 및 과제추진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별과제의 항후계획 및 실적 등을 관리할 예정임

《 2019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자문 등 》

○ ’19년도 특화사업 : 지속가능한 소비환경문화 구축, 계속거래분야 소비자피해예방, 민생침해 예방 및 교육

- 1회용품 줄이기, 미세먼지 저감, 렌탈, 인터넷, 민생침해 등

《 기타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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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019년 보조금사업 소비자단체 사전설명회 : ‘19.3월(단체공모 전)

○ 2019년 보조금사업 공모계획 수립 및 단체공모 : ’19.3~4월

□ 행정사항

○ 참석위원 수당 지급 : 1,200천원(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

- 8명 × 150,000원 = 1,200,000원

○ 위원회 운영비 지급 : 200천원(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