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048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장윤모	이서진	민수홍	03/20 강병호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공정경제담당관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 기간만료(‘19.4.13)에 따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기간연장 개요

❍ 대상인원 : 임기제6급 2명

❍ 연장기간

- 근무실적 평가 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 채용기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임용기간 연장 (최초 2년+연장 3년)

※ 연장불가 사유 : 근무기간중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 대 상 자

분 야	직 급	성 명	계약 기간	기본 연봉액(’18년)
가맹사업거래조사 전문요원	일반임기제6급	***** ********	********* ******** *****	********
공정거래조사 전문요원	일반임기제6급	***** *********		********

❍ 담당업무 및 평가내역

성 명	주요 업무내용	평가 내역
		’17.6월	’17.12월	’18.6월	’18.12월
***** ********	○ 가맹사업 불공정 실태조사 ○ 불공정피해 상담, 분쟁조정 및 공정위 조사 의뢰 ○ 상생협약 체결 지원 등	*	*	*	*
***** *********	○ 일반 불공정, 문화예술 분야 실태조사 및 분쟁 조정 ○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 법률검토 ○ 공정협약 체결 지원 및 제도개선	*	*	*	*

□ 연장내용 및 사유

❍ 연장 내용

성 명	직 급	기 근무기간	금회 연장내역
			연장 기간	연장후 총 근무기간
*****	*******	********* ******** ****	** ********** *********	**
*****

❍ 연장 사유

- 임용기간 동안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의한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 저촉되지 않으며,

- 가맹사업 및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 건의 및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로 시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 그간 축적된 전문지식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임용기간 연장이 필요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정

□ 추진일정

❍ 임용연장 승인요청(공정경제담당관→ 인사과)          : ’19. 3. 20

❍ 임용연장 심의·승인 및 통보(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 ’19. 3. 26

❍ 임용기간 연장 약정체결 및 인사발령                 : ’19. 4월중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