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2961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이성열	김재창	박진순		03/20 代구종원
협 조

7호선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시비(출자금) 지출계획

2019. 3.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7호선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시비(출자금) 지출계획

지하철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7호선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사업 시행과 관련 지하철 운영기관에 시비(출자금)를 지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8조(시민의 권리)

Ⅱ		사 업 개 요

❍ 위    치: 7호선 청담역

❍ 사업기간: ’19. 1. ~ ’19. 10.

❍ 사업규모: 청담역 지하보행 공간 650m

❍ 사 업 비: 2,440백만원[시비(출자금) 1,950, 강남구 490, 의원발의 사업]

❍ 사업내용: 미세먼지 프리존과 자연광이 유입되는 친환경 녹색공간 제공

- 공기청정기 및 자연광 집광채광시스템 설치, 수․조경 조성, 벤치 등 휴식시설 설치 등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법: 강남구 설계 및 공사 시행(서울교통공사 공간제공, 유지관리 강남구)

❍ 추진계획

- 업무협약체결(강남구, 서울교통공사) : ’19. 2. 14.

- 건축 설계공모(설계 및 공사 통합) 발주 : ’19. 3.

- 설계 및 공사 계약: ’19. 5.

- 공사시행 및 준공: ’19. 5. ~ 10.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조성 전	조성 후

Ⅳ		지 출 계 획(출자금-시비)

❍ 예 산 액(출자금-시비): 1,950백만원

❍ 예산과목: 도시철도사업비 특별회계

- 도시철도 관리 및 개선 /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 7호선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 출자금(502-01)

❍ 지출계획

- 서울교통공사의 예산 집행계획(출자금 신청)에 따라 집행

❍ 지출 방법

- 지출결의에 의하여 지하철운영기관에 시비 지출

따로붙임  1. ’19년도 예산서(7호선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1부.

2. 출자금 신청(7호선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공문 1부.

3. 업무협약서(서울교통공사, 강남구) 1부.

4.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기본계획(강남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