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576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효진	원미혜	김순희	03/20 문미란

시립 청소녀건강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 청소녀건강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가출‧빈곤 등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립 청소녀건강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임)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285회 임시회 시의회 보고 : 2019. 2. 26.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시립 청소녀건강센터 ‘나는봄’

○ 수탁법인 : (사)막달레나공동체(대표 : 서유석)

○ 현 위탁기간 : 2016. 7. 5. ~ 2019. 7. 4.(3년)

○ 소 재 지 :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34

○ 시설현황 : 523.89㎡(본건물, 별동, 부속건물 총 3개동)

구분	규모		주요시설
	층 수	연면적
본 건 물	지상 1‧2층, 지하 1층	459.26㎡	산부인과‧치과 진료실, 상담실, 대기실‧성교육장, 멀티룸 등
별 동	지상 1‧2층	45.33㎡	원예치료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부속건물	지상 1층	19.30㎡	이용자 편의시설(휴게실)

○ 운영인력 : 8명(센터장1, 국장1, 상담원2, 간호사2, 사례관리자1, 행정1)

- 의료인력 : 촉탁 전문의(3), 한의사(1), 정신보건전문요원(1), 치위생사(1)

○ 2019년 예산 : 775,050천원(시비 100%)

□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 7. 5. ~ 2022. 7. 4.(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공모)

○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 위탁사무

- 서울시립 청소녀건강센터 관리‧운영

- 산부인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진료 및 치료 지원

- 심리검사 및 상담, 심리‧정서 지원, 사춘기 교육 등 실시

-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및 생필품 지원 등

-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의 성‧건강 지원을 위해 시와 협의한 사항

○ 위탁금액 : 775,050천원(’19년 예산 기준, 시비 100%)

※ ’19년도 1, 2분기 교부액 제외한 금액 계약심사 요청(387,525천원)

※ 위탁금액은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추 진 절 차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평가대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위탁사무

○ 평가방법 : 외부 전문기관 수행(추진부서 : 조직담당관)

※ 수행기관(수탁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 평가내용 : 사업수행능력,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등

○ 평가기간 : 2019. 2월~4월

- 사업실적보고서 제출(2.22), 평가(~3.18), 현장실사(3.15), 평가결과 확정(4.8), 결과보고(~4.12)

○ 평가결과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시 활용

※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 60점 이상 평균미달 미흡사무의 경우 개선방향에 대한 관리카드 지급하여 재위탁 시 활용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19. 3. 25(월)~2019. 4. 8(월)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신청자격

- 공고일 전일부터 신청서 제출일(수탁기관은 협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성실하고 투명하게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공고내용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응모자격‧방법, 제안요청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등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 발생’ 명시

※ 신청기관이 없거나 1개일 경우 재공고하며 이후 일정 변경 가능

□ 사업설명회 실시

○ 일시 : 2019. 3. 27(수) 15:00(예정)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소회의실 3

○ 대상 : 수탁기관 공모 신청 희망기관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4. 8(월)~2019. 4. 9(화) 10:00-17:00(2일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제출 불가, 제출 후 변경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 9층 여성권익담당관

□ 수탁신청 기관 현장점검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전 실시

○ 점 검 일 : 2019. 5. 3(금) 예정

○ 점 검 자 : 사업담당부서 팀장 및 주무관

○ 점검내용 :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소재지, 시설 및 조직, 인력구성 등 현장 확인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적격자심의위원회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심사일시 : 2019. 5. 15(수) 15:00

○ 심사장소 : 서울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예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6~9명

- 여성‧청소년‧정책‧복지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심사당일 호선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 대상업무 :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 예산 기준) □ 절 차 : 주관부서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입회자 선정 □ 요청시기 : 입회예정일(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10일 이전 □ 제출서류 : 입회요청서, 평가계획, 공고문 등 관련 자료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사업계획 검토‧심의 후 선정

- 신청기관의 제안발표(10분 내외)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20분 이내)

- 참가자의 제안 발표순서는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제안발표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하여야 함

○ 심사기준(안)

구 분		심의항목(세부기준)		배 점	비 고
정 량 평 가 (20)	사 업 운영실적	∘ 위기 청소년 등 관련 사업 수행 경험 및 운영실적		15	사업담당 부서평가
			- 위기 청소년 등 관련사업 수행 경험(기간)	5
			-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집행 예산	5
			-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운영 실적(건수)	5
	수탁사무 운영능력	∘ 법인(단체)의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		5
정 성 평 가 (80)	사 업 수행계획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실행 가능성		25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 사업구성의 적합성 및 이용자 참여 방안	10
			- 사업구성의 참신성, 구체성 및 완성도, 이행 가능성
				15
		∘ 예산 및 인력· 조직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5
			- 조직구성 및 운영인력 배치의 전문성 및 적정성	5
		∘ 시설의 경영 및 책임 능력		10
			- 사무수행에 필요한 기구, 장비, 기술수준	5
			- 시설운영관련 노하우 등	5
		∘ 근로여건 및 고용 안정성		10
			-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슈퍼비전체계	5
			-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5
		∘ 지역사회 상호연계 및 활용 방안		15
			- 지역사회․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 위기 십대여성의 발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자원연계 방안 등	10
	법 인 운영계획	∘ 법인(단체), 시설의 적합성 및 역량수준		10
			- 법인(단체)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역량 수준 등	5
			- 법인(단체), 시설의 재정 안정성, 회계 투명성 수준	5

○ 적격자 선정기준

- 각 심사항목은 타 심사항목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가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점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협의 대상자로 선정함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근로여건 및 고용 안정성> 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도 같을 경우 추첨으로 정함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이 수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차득점 순으로 선정

- 신청한 법인(단체)이 1개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추가신청 법인(단체)이 없을 경우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단,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만 선정)

□ 선정자 발표

○ 발표일자 : 2019. 5. 20(화)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법인(단체)에 개별 통보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

○ 심사시기 : 2019. 5 .22(수) 예정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의 적정성 심사

○ 의뢰부서 : 계약심사과

□ 위‧수탁 협약 체결

○ 체결일자 : 2019. 6. 20(목) 예정

○ 추진방법 : 선정기관과 협의 추진

○ 수탁자 임무

-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후 1개월 내 시설운영 3개년 계획 제출

-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후 운영

- 협약서 공증 및 협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Ⅲ		소 요 예 산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 900천원

○ 심사수당 : 700천원

- 산출내역 : 100천원×7명 = 700천원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2019.3.1. 개정)

○ 기타 부대비용 : 200천원

- 심사자료 인쇄 및 진행물품구입, 다과비 등

Ⅳ		향후 추진일정

○ 일상감사 의뢰‧감사의견 조치결과서 제출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수탁자 선정 발표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위탁사무 운영 개시	: : : : : :	'19. 3.20~3.25 '19. 3.25~4.8 '19. 5.15 '19. 5.20 '19. 5.22 '19. 6.20 '19. 7.5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민간위탁 등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