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관리과-6244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은숙	김영복	박봉규		03/20 나백주
협 조

2019년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

2019. 3.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1개 자치구, 공원관리기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리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8조, 제31조, 제41조의2, 제42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92호, ’19.1.1.)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1374호, ’18.12.20.)

❍ 해양심층수의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5조, 제38조

□ 관리체계

□ 관리방향

❍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안전 확보

❍ 신속한 검사결과 등 정보 제공으로 이용시민 편의제공

❍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시설 및 제품 관리

□ 시설현황

❍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등 현황

(기준 : ’19.1.1,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먹는샘물				정수기			먹는해양심층수			수처리제		환경영향 조사대행자
	계	제조	수입	유통 전문	조사 대행자	계	제조	수입	유통 전문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업체수	202	48	98	49	7	117	-	68	49	72	47	25	5	-	5	1	1	7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현황 : 196개소(자치구 191, 공원관리사업소 5)

계	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196	6	1	1	12	7	10	5	27	9	15	1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남산	대공원
9	4	7	14	7	10	12	25	1	8	2	3

※ 북한산(14), 도봉산(3)국립공원의 약수터 관리 위탁사항 자치구 이관 (’18.4.1.)

Ⅱ. 2018년도 추진실적

1		먹는샘물 관리실적

□ 최근 3년간 먹는샘물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2018년	계	218	218	-
	4/4분기	55	55	-
	3/4분기	52	52	-
	2/4분기	60	60	-
	1/4분기	51	51	-
2017년		220	219	********
2016년		223	223	-

○ 분기별 시․자치구가 중복검사 되지 않도록 항목별 분류 수거검사 실시

□ 최근 3년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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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의거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체(농심, 롯데칠성음료 등 68개소)의 먹는샘물 수입량에 따라 부과

○ 최근 먹는샘물 수입업체 및 중국산 먹는샘물 수입량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도 증가함

○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 징수금액 × (환경부:서울시=80:20)

□ 정수기 성능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2018년	6	6	-
2017년	8	7	1
2016년	5	5	-

2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실적

□ 관리대상                                         (단위 : 개소)

연도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설수	253	239	229	221	196
신규지정	-	-	-	1	-
폐쇄수	13	14	10	8	25

❍ 수원고갈, 수질 부적합 등으로 폐쇄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수질검사 결과

❍ 총괄 : *******************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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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부적합 유형내역

- ************************************

- **********************************************

	✛ 수질검사 항목(47개항목, 2018년 기준) ✛
- 미생물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여시니아균 등 4개항목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무기물질) : 납, 비소, 질산성질소, 우라늄 등 12개항목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유기물질) : 페놀, 벤젠, 톨루엔 등 17개항목 - 심미적 영향물질 : 경도, 색도, 수소이온농도, 알루미늄 등 14개항목

❍ 미생물살균기 설치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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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 부적합률 소폭 감소

❍ ***********************************************************

❍ 수질 부적합 원인

- 대부분 약수터가 샘이 깊지 않음(장마철 집중호우 빗물 유입)

- 분기별 강수량 편차가 심해져 갈수기가 길어짐, 미세먼지, 황사 등 물질 증가

- 등산객 등 이용객 증가, 조류 및 야생동물, 애완견의 분뇨

	✜ 개 선 대 책 ✜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오염 방지 철저 및 적기 수질검사 실시 - 장마철 임시폐쇄기간 설정운영, 취수시설 보강 및 소독횟수 증가 - 일기예보(동결, 장마)를 예측·감안하여 조기 수질검사

□ 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

❍ ******************************

	✜ 개 선 대 책 ✜
❍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 강화 및 사후관리 통일 - 부적합 시설 재검사 실시, 1년간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중금속 기준 초과시 대응조치 강화 - 대상 항목 : 비소, 우라늄 등 - 관리방법 : 중점관리약수터 지정 및 수질관리 강화 □재검 적합시 30일 이후 다시 검사하여 연속 2회 적합시 음용을 재개 ❍ 먹는물공동시설 신규시설 지정시 기준절차 준수 - 신규지정시 6개월간 미생물검사 실시, 6개월내 7~8월 반드시 포함 ❍ 먹는물공동시설 이용 유의사항 홍보 - 약수터 이용시 애완견 등 반려동물 동반 자제 안내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주의보 발령시 약수터 이용 자제 안내 ❍ 수질검사결과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공개 및 경고문 크기 확대 - 수질검사결과를 자치구 주 홈페이지 공개하여 시민들이 약수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경고문 규격을 B4이상 크기로 사용하여 시각적 경각심 고취(기존 A4규격)

Ⅲ. 2019년도 관리계획

1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

□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등

❍ 기간 : 유통 중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분기별), 먹는물영업장 지도점검(연1회)

❍ 대상 :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 방법

- 수거검사 : 시(수입산)· 자치구(국내산) 수거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검사항목 : 먹는샘물 50개 항목, 먹는해양심층수 52개항목

․제품명·유통기한·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및 소비자 혼동 표시사항 적정여부 확인

- 지도점검 : 신고사항·표시기준·보관여부 및 판매일지 기록여부 확인

❍ 검사결과 부적합품목 해당기관에 통보 및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 수처리제 및 환경영향조사대행자는 필요시 현장점검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기간 : 분기별(2월, 5월, 8월, 11월)

❍ 대상 : 먹는샘물 및 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 68개업체

❍ 기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1㎥당 2,200원 부과

- 기한내 미납부 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거 가산금 부과(부담금의 3%)

□ 정수기 성능검사 및 표시기준 점검

❍ 기간 : 2019. 11월 (환경부 계획에 의함)

❍ 대상 :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

❍ 방법 : 동일모델 중 무작위로 선택해 정수기 완제품과 필터 수거

❍ 검사기관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항목 :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항목

- 정수성능검사 : 최초 품질검사 시 성능검사항목 (일반정수성능+특수정수성능)

- 원수통과검사 : 완제품에 대한 수돗물 원수 통과 검사

❍ 제품 수거 시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및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시사항, 과대·과장 광고 여부 확인

2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안전관리

□ 대    상 : 총 196개소

□ 관리주체 : 자치구(191개소) 및 공원관리사업소(5개소)

□ 기    간 : 연중

□ 세부관리계획

(가)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신규 지정

❍ 연중 7~8월이 포함된 6개월간 매월 미생물검사(1회 이상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 시 신규 지정 가능

❍ 신규 지정 시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취수원 지질 및 수질특성, 상시 이용인구 및 목적 등 시설 관리자가 필요한 사항 고려

(나) 수질검사

❍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분기별	검사기관	검사횟수	검사항목	비 고
1/4, 3/4, 4/4분기	자치구 보건소	1회/분기	6개 항목	붙임 3-1 참고
2/4분기	보건환경연구원	1회/분기	47개 항목	붙임 3-1 참고

- 관리등급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

관리등급	안심	양호	주의	우려
2018년 부적합 횟수	-	1회	2회	3회 이상
2019년 수질검사횟수	3회	4회	6회	8회
2019년 수질검사분기	1/4분기 검사제외	매 분기별 검사	3/4분기 매월 검사	‣ 1/4분기, 4/4분기 6개항목 ‣ 2/4분기 (1회 47개, 2회 6개항목) ‣ 3/4분기 매월 검사 6개항목

❍ 관리등급별 약수터 현황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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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검사방법

- 시료채수는 오염되지 않은 채수병을 사용하여 자치구·공원관리 담당자가 채수

- 수질검사는 환경부 고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함

❍ 검사결과 공개 : 안내판,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결과 게시

❍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수질검사 의뢰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자치구는 적극 협조

(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약수터 관리

❍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 시 안내판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신속 부착

❍ 검사결과 미생물 항목 및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제9조에 따라 조치 (붙임7)

(라) 먹는물공동시설 폐쇄(1년간 6회 이상 부적합 판정시) (붙임7)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2항에 해당 시 폐쇄 조치

- 미생물, 건강상유해영향물질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재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1년간(4계절)의 검사 결과가 수질기준 초과 시 폐쇄조치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4항에 해당 시 폐쇄 가능

- 취수원 물 고갈 및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 유발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마)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먹는물관리요령에 따라 주민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음

(바)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지원

❍ 대  상 : **************************************

❍ 사업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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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오염방지시설 설치 : 자외선 살균장치 등 정수처리 시설

- 부대시설 정비 : 안내판·식수컵 걸이대, 음수대 상부보호시설, 주변환경시설 등

❍ 자치구 추진사항

- 예산집행 사전 준비사항(해당자치구별 지방비(구비) 50% 확보)

- 유지관리계획 수립 추진

· 먹는물공동시설 지원에 따른 관리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주변 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안전 확보

-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및 반납 철저

Ⅴ. 행정사항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별 업무분담

수행기관	업 무 분 담
공통사항	ㅇ 수질검사 성적서 등은 3년간 보존
서울시 질병관리과	ㅇ 종합계획 수립, 수질검사 결과 분석 및 환류 ㅇ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관리시스템에 수질검사결과 등 공개
자치구 ․ 공원관리 사업소	ㅇ 먹는물공동시설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관리대상시설 수질관리 및 이용 상 유의사항 홍보 ㅇ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게시 및 부적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금지), 재검사, 시설개선 등 조치 ㅇ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별지 제4호, 먹는물관리시스템 입력자료) ㅇ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기록유지(별지 제1호 서식) ㅇ 시민이 참여하는 시설관리 강화 - 자율관리 운영(정기적인 청소 등), 민간전문가 참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맛지도 및 지도태깅 공동작업(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한 자료 제출 - 주소, 일일유량(㎥/일), 세균처리방식(자외선살균, 기타), 펌프설치유무(지하수, 자연유수등), 현장사진, 지도파일제공
자치구 보건소	ㅇ 1/4, 3/4, 4/4분기 수질검사(6개항목) 및 수시검사 협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ㅇ 2/4분기 수질검사(47개항목) 및 수시검사 협조 ㅇ 공원관리기관 수질검사 요청 시 적극 협조 ㅇ 검사결과 중금속 검출 시 재검사 등 조치 협조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실행계획 제출

❍ 대    상 : 자치구, 공원관리사업소

❍ 제출기한 : 2019.3.25.(월)까지

❍ 포함해야 할 내용

-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 2018년에 폐쇄된 먹는물공동시설 전·후 사진

- 수질검사결과 공개(자치구 주 홈페이지)자료 및 경고문(B4) 사진

-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지도태깅 작업을 위한 자료

□ 먹는물공동시설 점검결과 보고(분기별)

❍ 대    상 : 자치구, 공원관리사업소

❍ 제출내용 : 먹는물공동시설 점검 결과 및 먹는물관리시스템 입력자료

❍ 제출기한 : 매분기 마지막 주 수요일

□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점검관리(분기별)

❍ 대    상 : 시 및 자치구

❍ 추진내용

- 분기별 먹는샘물 수거검사 결과자료 제출

- 표시사항 확인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검사결과 수질기준 위반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및 해당기관에 처분 의뢰

붙임 1. 2018. 먹는물공동시설 기관별 관리결과 1부

2.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방법 1부

3. 먹는물 공동시설 및 먹는샘물 수질기준 각 1부

4. 수질기준 항목별 인체 위해성 1부

5. 별지 서식 각 1부

6. 먹는공동시설 관리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