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4121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권영화		이창현	김형래	김태희	03/20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5번, 추경호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375번

□ 요구내용 : [긴급] 제로페이 소득 공제 관련

1. 제로페이 출범 이후 현재(2019년 2월말)까지 월별 사용실적 현황

2. 정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이 40%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3.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법 개정이 된다면 그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소급적용이 힘들다면 출범이후 법 개정전까지 사용한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지? 소급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요청 드림.

1. 제로페이 사용실적 현황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2.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관련 근거

○ 제로페이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적용 발표 (’18.8.22,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 제로페이 근거 법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18.11.9. 발의)

○ 소득공제율 40% 적용 및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추가를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19.3.7)

3.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적용대상 및 소급적용 여부

○ 이원욱의원 대표발의(’19.3.7)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적용대상은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금액이며, 동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년 1월1일 이후 결제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9	담당자	권영화
	작 성 일 : 201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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