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4923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정훈	이진구	구종원	代구종원		03/20 고홍석
협 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규심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사에 적합한 효율적‧안정적 시스템 구축

○ 시민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다 강화된 공영방송 책무 수행

□ 추진경과

○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성공회대 산학협력단) : ’15.10.23. ~ ’16.2.22.

○ 타당성 검토 추가 연구용역 실시 요청(행정안전부) : ’17. 5. 16.

○ tbs(교통)방송재단 설립 기본계획」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17.6.22.

○ tbs 프리랜서 등 정규직화 방안 기자설명회 : ’18.1.24.

○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후속연구(성공회대 산학협력단) : ’17.7.26~’18.3.23.

○ 市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회 심의 : ’18.7.3.

○ 행정안전부 지방 출연기관 설립 협의 : ’18.8.7.~12.21.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1부시장 방침 제171호)	: ’19.1.31.

○ 규제사전심사, 부패·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협의 등 : ’19.1.31.~2.18.

○ 조례제정(안) 입법예고(20일간) : ‘19.2.14.~3.6.

○ tbs 재단법인화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 : ‘19.2.21.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 ‘19.3.18.

□ 확정 조례(안)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직원 임면,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부터 제9조)

○ 시청자위원회,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부터 제12조)

○ 사업의 독립성,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제14조)

□ 법제심사 결과 : 전부 수용

○ 상위법령 및 규정, 지침에 일치하도록 수정

□ 향후 추진일정

○ ’19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3.22.

○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 상정‧심의	: ‘19.4.15~30

○ 공    포(예정)	: ‘19.5.16.

※ 시행일은 조례(안) 부칙 제1조에 따라 재단 설립등기일부터 시행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