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697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3/20 송정재
협 조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특별사법경찰 전문가 자문 추진 계획

2019. 3월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특별사법경찰 전문가 자문 추진 계획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특사경과 자치경찰 간 관계설정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우리단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19년 우리시에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시, 자치경찰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특사경이 수행하는 모든 범죄 수사＊＊가능

＊ 정부계획(’19.2.14. 당정청 협의결과, ’19.2.22. 자치분권 시행계획******** 참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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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문사항

자치경찰 도입시 ① 시도 특사경 운영 필요 여부 + ②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일반

○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장・단점 분석

○ 민생사법경찰단 역량 강화 및 활성화 방안

－ 민사단의 市 실본부국 지원 방안, 민사단과 市 실본부국간 협치수사 활성화 방안, 서울시 특사경 지명분야********** 추가 확대(또는 축소) 필요성 검토

○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경찰 간 상호 특화 운영 방안

－ 행정법규 위반 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특사경과 형법 위반 범죄를 포함한 광범위한 수사를 담당할 자치경찰********간 상호 업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검토

○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경찰 조직간 협력 수사분야 및 사무 발굴

－ 자치경찰 조직과 특별사법경찰****************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사분야와 사무 발굴 및 검토

○ 기타 특별사법경찰과 자치경찰 관련 법령 검토 및 제도 개선 사항 검토

□ 자문 전문가 명단 : 총 6명

○ 가시적인 자문결과 도출을 위해 자치경찰과 특사경, 兩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을 전공한 교수 등 전문가 중 선정 ********

□ 소요 예산 : *******

○ 사전질문지******** 검토 자문료 : **************

－ 자문 관련 전문가가 검토할 법령이 많고, 질문내용이 총 19개로 별도 용역이 필요할 만큼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자문료********** 책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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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참석수당 지급 : 90만원(15만원*6명) ※ 2시간 기준 적용

－ 기본 1시간 10만원 + 추가 1시간 5만원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① 전문가 사전질문지 송부        : ’19.3.19.(화) 限

② 전문가 답변서 수합            : ’19.3.26.(화) 限

③ 전문가 자문회의(2시간) 개최   : ’19.3.26.~4.3.(개별 자문, 변동 可)

※ 우리단 참석대상 : 민생사법경찰단장, 민생수사1・2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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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가 자문 자체 결과보고     : ’19.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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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8) : 특별사법경찰 전문가 자문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