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187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여경	정지애	박유미	03/20 나백주
협 조

2019년 서울시『안전망병원』운영 계획

2019. 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울시『안전망병원』운영 계획

□  ‘18년 운영결과

○ 안전망병원 운영 의료기관 : 총 17개소

○ 진료 및 검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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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 안전망병원 진료범위 확대를 통한 저소득 노동자 건강안전망 강화

‣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자 치료비 지원 : **********

- 민간의료기관(무료) 운영비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사업 연계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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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망병원 진료비용 평가운영회 운영 : **

‣ 1인 3백만원 초과 진료비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통한 적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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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운영계획

○ 목 표 : 안전망병원 수혜대상 및 의료지원 확대 : **********************

○ 지원대상 : 타 의료비 지원프로그램 이용 불가 저소득층으로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

- 건강보험급여 제한자(장기체납). 거주불명자, 노숙인,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

○ 지원범위 : 응급, 수술, 중증질환의 입원치료, 산업재해 질환, 검사 등

	‘19년 확대운영 사항
○ 진료지원 범위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9개 직군 외래 진료 3회 확대 *산재보험관리(녹색병원)는 요양급여자격 등 요건 확인을 통해 가입여부 파악하고 환자 등록/ 상담기록부에 명시 - 산업재해 치료 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자로 확대 검토 ○ 안전망병원 의료기관간 업무프로세스 간략화 - 1차 무료진료기관, 민간의료기관(분담), 시립병원의 역할에 맞는 업무범위 및 절차, 개선사항 공유 및 적정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공 ○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수술 및 입원환자의 퇴원 후 진료 연속성 확보 - 시립병원 치료중인 환자는 301연계, 요양급여자격조건(보험, 보호) 개선 -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운영하는 자원 활용 : 암, 뇌경색 등 환자관리******** 거주 불명자 전입신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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