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510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김진태		김달호		03/19 김선희
협 조
	환경수자원전문위원				이재효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광촉매 기술 국제포럼 결과보고

2019. 3.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광촉매 기술 국제포럼 결과보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개최·주관한「대기질 개선을 위한 광촉매 기술 국제포럼」개최 결과 보고임

Ⅰ		포럼 개요

○ 일    시 : '19. 3. 7(목) 13:30 ~ 16:00(150')

○ 장    소 :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

○ 주    제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촉매 활용 기술 및 전망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 주    관 :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국광촉매협회

Ⅱ		포럼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3:30~13:40(10')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 회 : 이재효 환경수자원전문위원
13:40~13:55(15')	개회사	김용옥 한국광촉매협회 회장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축사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김생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13:55~14:00(5')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4:00~15:00(60')	주제발표	Dennis Pannen 독일 Steag사 연구원 Fujii Takaharu 일본 광촉매공업회 부회장 이광필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15:00~15:50(50')	토론	좌 장 : 김화중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 : 권 민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 송정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진욱 서울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광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15:50~15:55(5')	질의 및 답변	참 석 자
15:55~16:00(5')	폐회

○ 참석인원 : 약 130여명(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 등)

※ 김생환 부의장, 김태수, 이광성,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의원,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 등 참석

□ 포럼 진행 내용

[주제발표]

○ Dennis Pannen 연구원(독일 STAEG Power Minerals)

- 유럽의 대기오염 상태와 광촉매 기술 적용

- 광촉매 기술은 산화질소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로, 독일의 경우 경유차의 산화질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1차적으로 자동차를 교체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2차적인 조치(통행료 징수, 속도제한 및 교통량 흐름을 제어, 전기차, 광촉매 기술 도입)를 취함.

- 광촉매 기술은 도시 내 보도블록 등의 표면처리만으로 해결 가능함.
도시에서 가용할 모든 표면을 이용하여, 광촉매 포장으로 산화질소를 분해함.

○ Fujii Takaharu 부회장(일본 광촉매공업회)

- 일본에서 현재 상용화된 광촉매 코팅 외벽의 경우 오염이 발생하지 않음.

- 광촉매는 제품개발을 위한 하나의 기술이 아닌 미래 사회를 만드는 기술이며, 일본에서는 광촉매의 다양한 규격과 기준, 표준화 정보가 많이 있음.

- 일본에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광촉매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

○ 이광필 교수(경북대학교)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광촉매 활용기술 및 전망

- 공기오염은 건강에 주요 위험요소로 미세먼지를 포획을 위한 기구로 공기필터와 광촉매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이 있음.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음(광촉매 흡착, 정전기 흡착 등)

[토론발표]

○ 권  민 과장(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 생활 밀착형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서울시에서도 광촉매를 건물공간에 적용하여, 시 건물은 신축단계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임.

- 올해부터 도로나 건축물, 보도블럭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으로 더 많은 효과, 경제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송정빈 의원(서울특별시의회)

- 광촉매 도로포장, 시공 등 광촉매 적용사례로 아직까지 결과물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음. 더 많은 결과가 나오면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다국적인 협력이 필요함.

-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시민들이 맑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호 할 것임.

○ 이진욱 수석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 우리나라의 경우 광촉매는 현장 검증에 대한 국가적으로 표준기준이 필요함
일본의 경우 협회를 통해 인증을 하며 활성화 하고 있음.

- 광촉매가 좋은 기술이지만 미세먼지를 100% 해결해주는 기술은 아니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함. 광촉매는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키워 나가야할 가치 있는 분야임.

○ 김광목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현재 규정과 기술측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음. 서울시에서 지금 광촉매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되어야함.

- 광촉매 적용을 위해서는 경제성이 우수해야하는데. 실효성이 크다면 경제성이 다소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도 과감히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함.

○ 좌장 : 김화중 교수(경북대학교)

- 최근 광촉매 활용의 부정적 측면이 많이 제기되어 왔으나 일본의 성공사례를 보고 우리도 적극 광촉매 활용해야 할 것. 국가적 산업발전에도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분야임.

[질의 및 답변]

【참석자 질의】

○ 전문가(Anantha Iyengar Gopalan)(경북대 대경권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연구교수)

- 광촉매 표면적 애기했는데. 어느 정도 입자크기가 되어야 효율을 거둘 수 있는지?

【답변】

○ Dennis Pannen(독일 STAEG Power Minerals 연구원)

- 입자 크기를 결정할 때는 대기오염 정도가 중요함. 면적이 클수록 대기 저감효과가 큼. 당사 특수 광촉매 소재를 콘크리트 소재에 활용할 경우 저감률이 떨어질 수 있음. 실외에서 적용할 경우도 변수가 있음. 저감률이 12~15%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치임. 전체 대기오염물질 양에 대비해 광촉매물질을 확보해야함. 12%는 상당히 높은 수치임. 속도제한 조치도 2% 수준 밖에 안됨.

【참석자 의견】

○ 시민

- 광촉매 코팅을 많이 했으나 광촉매의 효과를 인정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음. 광촉매업체들의 어려움을 토로함

【답변】

○ 권  민 과장(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 다양한 생활 속의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협업을 통해서 검토중

□ 포럼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관련 전문가, 시민의 의견수렴, 관련 부서(서울시 대기정책과) 정책건의 등

Ⅳ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3,000,000	-
사무관리비		2,700,000	2,700,000	-
	참석수당		900,000	-
	토론집 인쇄(100부), 현수막, 배너, 하단명패 등		1,674,600	-
	문구 및 다과		125,400	-
업무추진비		300,000	300,000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발제 : 300,000원 × 1 명 = 300,000원 (이광필)

- 좌장 : 300,000원 × 1 명 = 300,000원 (김화중)

- 토론 : 150,000원 × 2 명 = 300,000원 (이진욱, 김광목)

※ 동시통역비, 동시통역부스 설치비 별도 지출(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동시통역장비 SET 설치비(수신기 포함) : 704,000원

- 동시통역비(영어) : 990,000원

- 동시통역비(일본어) : 770,000원

붙임 : 1. 포스터 파일 1부.

2. 포럼 자료집 1부.

3. 포럼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