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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로부지 소유자의 분양권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재개발 사업의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건(재개발 사업)

- 도로1부지(2003.12.30.이전 단독필지): 150㎡중(공유 ⇒ A:100㎡와 B:50㎡)

- 도로2부지(2003. 12.30 이전 단독필지): 50㎡(단독소유: C),

○ 질의 요지

- 도로2부지의 소유자 C(50㎡)가 도로1부지의 B(50㎡)의 지분 전부를 전매하여 분양 신청할 경우 A와 C가 각각 분양대상자 인지?

○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있는 토지를 소유형태와 규모(50㎡)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같은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구역 지정)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