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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입찰과정의 적법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귀하의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 됩니다.

-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진행 중, 입찰제안서에 현금 증여, 진행 중인 소송의 변호사비 납부, 이주관리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을 입찰제안서에 포함하여 입찰 경쟁한 행위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 답  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정비사업 구역 입찰 공고문의 ‘입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사항, 입찰제안서 작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공지원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3/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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