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459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임태복	김대권	03/19 김영수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 수립 용역」

입찰관련 사항 보고

2019. 03.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 기준 수립 용역』

입찰관련 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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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보안등 설계·관리 기술기준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7개월 간

❍ 용 역 비 : 8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도시빛 기반조성 및 야간경관 개발, 시설비(100-401-01)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과업내용

- 서울시 대표 지역별 보안등 설치 현황(조명기구 설치현황 포함) 측정 조사

- 서울시 공간조명(보안등)의 설치·관리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공간조명(보안등) 설치 법적기준 및 가이드라인 조사

- 안전 향상 및 빛공해 저감을 위한 보안등 설치 환경별, 도로선형별, 설치 형태별 설계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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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의뢰 계획

❍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44조

❍ 입찰참가자격  1차와 변동없음.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를 보유하고 다음 1) ~ 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 2종 또는 전문설계 1종 또는 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전기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를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25% 이상확보

□ 향후 추진계획

○ 입찰재공고 의뢰 ………………………………………… 2019. 03.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9. 05.

○ 용역 중간 보고회 …………………………………………… 2019. 08.

○ 용역준공 ……………………………………………………… 2019. 11.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