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864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어르신지원담당	어르신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신수영	권순자	맹홍재	03/19 박성도
협 조

활기차고 투명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

2019년 성북구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계획

2019. 3.

복지문화국

[어르신복지과]

2019년 성북구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계획

활기차고 투명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등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9조(노인복지시설 지원)

○ 서울특별시 ‘2019년 경로당 업무 지원계획 (2019.3.4.)’

□ 경로당 현황 ; 165개소, 회원 5,362명 (‘19. 3월 현재)

○ 형태별 현황

계	구립			사 립				비고
	소계	소유	임차	소계	주택	아파트
						임대	일반
165	47	35	12	118	9	18	91

○ 면적별 현황

총계				구 립				사 립
계	33㎡ 미만	66㎡ 미만	66㎡ 이상	소계	33㎡ 미만	66㎡ 미만	66㎡ 이상	소계	33㎡ 미만	66㎡ 미만	66㎡ 이상
165	10	33	122	47	3	12	32	118	7	21	90

Ⅱ		’19년 추진방향

□ 경로당 민원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로당 운영의 불투명성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개선하고자 경로당 임원진에 대한 운영·회계교육을 실시하여 경로당 운영 투명성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적정성 확보

□ 노인지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경로당 보조금 정산서 제출처 단일화

변경 전			변경 후
제출처	성북구청	⇨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제출방법	팩스 또는 우편 (사본 가능)	⇨	우편 또는 방문 (사본 불가)

Ⅲ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관내 등록 경로당 165개소

□ 지원내용 (※ 서울시 지원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매칭비율(%)			지원대상	1개소당 지원	비 고
	국비	시비	구비
운영비	-	60	40	전체 경로당	월46~50만원 × 12개월	시비: 300천원 기준 (경로당별 180천원)
양 곡	10	54	36	〃	4포 × 상·하반기 = 연8포	양곡 희망 경로당 정부양곡 1포: 백미 20Kg
	-	-	100	〃	연2포	중식 운영 경로당 1포: 백미 20Kg
난방비	10	54	36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	실비 × 5개월 (1∼3월, 11∼12월)	월상한액: 32만원
냉방비	10	54	36	〃	실비 × 2개월 (7∼8월)	월 상한액: 10만원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6조, 냉난방비는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 대상 제외(관리비 등 입주자 부담)

Ⅳ		세부추진 계획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시·구비 매칭]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경로당 165개소

□ 지원기준 : 면적별 차등 지원                             (단위 : ㎡, 개소, 천원)

경로당 면적	지원 경로당	운영비/월	재원별
계	165	81,440	시비 60: 구비 40 (시비: 300천원 기준 지원) ┎ 시비: 29,700천원 ┖ 구비: 51,740천원
33㎡ 미만	10	460
66㎡ 미만	33	480
66㎡ 이상	122	500

□ 지급일 : 매월 5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집행기준

○ 공과금 자동이체 의무화 [2019년 서울시 경로당 지원 계획 신설 규정]

○ 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경로당 보조금 통장을 타 통장과 분리 사용

○ 운영비 사용대상 명확화 : ⅰ)공과금 ⅱ)수리비 ⅲ)비품 구입 ⅳ)식재료

○ 회식 금지 원칙 [월1회 전체 회식의 경우, 예외적 허용]

○ 공금계좌의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 분기별 1회 체크카드 사용점검 실시 (체크카드 발급대장은 연 1회 점검)

○ 현금사용 총액 제한 : 월 5만원 이내 [운영비의 10％]

∙ 재래시장 및 이동식 차량에서 식재료 구입 시 예외적 적용

∙ 현금사용 시 [붙임3] 현금사용 영수증 반드시 제출

○ 보조금 적립 및 회계연도 이월 금지

∙ 운영비 대상기간(해당월) 내 사용 독려

∙ 해당연도 말일(12.31) 기준 보조금 잔액 보유 경로당은 해당 잔액 반납 혹은 잔액만큼 보조금 미지급(감액 지급) 후 정상 지급 재개

□ 운영비 목적 외 사용 금지

○ 경조사비, 봉사료, 판공비, 교통비, 찬조·기부금, 친목단체 회비 등에 사용금지

○ 일부 회원의 외식비 및 외부인사 접대비(식대) 사용 금지

○ 기타 경로당 회원의 공동경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등

※ 보조금 외 회비 등의 기타수입은 회원간 합의를 거쳐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

□ 분기별 운영비등 보조금 정산 보고

○ 문제점

∙ 경로당 회원(임원)의 고령화 특성상 회계서류 작성에 어려움

∙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후원금의 성격이 아닌 목적에 맞게 집행·정산되어야 하는 보조금이라는 인식의 부족과 관련 규정 숙지 미흡

∙ 노인지회 미가입 경로당은 회계도우미 등 노인지회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행정적 지원요청에 대한 심리적 부담

∙ 165개 전체 경로당에 대한 행정지도를 구청(어르신복지과) 담당자 1인 수행의 행정적 한계

○ 개선방안

∙ 경로당 임원진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교육 실시

∙ 경로당 회계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회계도우미’는 구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성북구 관내 모든 경로당이 대상임을 안내하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미가입 경로당도 부담없이 성북노인회지회에서 수행중인 회계도우미(성북노인회지회 일자리 수행) 활용 독려

∙ 『자치구와 구지회 업무협약』에 따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특화 프로그램 전담인력이 전체 경로당을 1/2씩 전담하여 1차 정산 지원 실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예규 제28조(정산)’에 따라 분기별 보조금 정산서류(원본) 제출처를 성북구지회로 단일화 (우편·방문)

○ 기관별 역할

경 로 당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어르신복지과
- 보조금 정산서류 준비 ①경로당 운영정산서 ②지출결의서 ③보조금수입금전출납부 ④현금사용영수증 ⑤통장사본 ※회계서류 원본 제출 매분기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로 제출 수입·지출 공개 ※ 경로당 회원이 볼 수 있도록 경로당 내 상시 게시	⇨	연중 수시 회계도우미 경로당 방문하여 회계서류 작성 지원 전체 경로당 보조금 정산 서류 접수 접수 정산시 1차 검토 및 미비 서류 보완 매분기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어르신복지과 제출 ∘ 반드시 미비 서류 보완 후 구청 제출 ∘ 형식적 서류 구비 뿐만 아닌 보조금 사용에 대한 내용적 검토	⇨	정산서 2차 검토 서류 미제출 및 회계부정 경로당에 개선명령, 보조금 지급중단(감액) 등 행정조치

2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국·시·구비 매칭]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제외한 경로당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6조에 의거 공동주택 내 경로당 지원대상 제외

제96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기타공용부분(동 준칙의 제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경로당 포함)의 관리책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있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입주자 등이 부담한다”

※ 단, 공동주택 경로당 중 ‘영구임대’ 및 ‘150세대 미만 아파트’, 독립된 ‘국민임대및 ’공공임대주택‘ 경로당, ’혼합주택‘ 내 경로당 중 실비측정, 계량기 확인 가능한 경로당은 냉·난방비 지원 -     [서울특별시 ‘2019년 경로당 업무 지원 계획(2019.3.4.)’]

○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냉방비 지원 제외 원칙이나,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 경로당의 경우 ‘2019년 무더위쉼터 운영계획’에 따라 냉방비 지원 기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냉방비 : 월 10만원 이내 실비 × 2개월(7~8월)

┕ 난방비 : 월 32만원 이내 실비 × 5개월(1~3월, 11~12월)

□ 집행기준 : 실비 측정, 계량기 확인 경로당에 한하여 실비(후불)를 납부주체에 지원

※ 계량기 미보유 등으로 인한 실비 측정 불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불가 [서울시 ‘2019년 경로당 업무 지원 계획]

3		경로당 양곡 지원 [국·시·구비 매칭]

□ 지원대상 : 관내 등록 경로당 165개소

□ 지원기준 : 수요조사 후 양곡 희망경로당에 지원

재원 구분	지원 시기	지원 규모	비고
국10:시54:구36	상반기 (4월경)	백미20kg 4포	정부양곡
	하반기 (11월경)	백미20kg 4포
구비 100	7～8월경	백미20kg 2포	성북구지회에서 보조사업 수행

<양곡신청 경로당 유의사항 안내>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정유통, 판매 등)한 자는「양곡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Ⅴ		추 진 일 정

일 정	추진 내용	대상	비고
2019. 1 ~ 12월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록 경로당	어르신복지과
2019. 1~3월, 11~12월	경로당 난방비 지원	해당 경로당	″
2019. 4월, 10월	경로당 보조금(회계) 등 운영전반사항 지도자 교육	등록 경로당	어르신복지과 노인회성북구지회
2019. 4월, 11월	상하반기 정부양곡 지원	″	어르신복지과
2019. 7월 또는 8월	구비 추가 양곡 지원	″	노인회성북구지회
2019. 7 ~ 8월	냉방비 지원	해당 경로당	어르신복지과
2019. 12월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등록 경로당	″

Ⅵ		행 정 사 항

기 관 명	세 부 역 할
어르신복지과	╺ 성북구 경로당 운영 계획 수립 ╺ 운영비 등의 보조금 집행 및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총괄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 ╺ ‘19년 4월중 권역별 경로당 회장(임원) 지회합동 순회 교육
동 주민센터	╺ 경로당에서 운영 문의 시 일반적 사항 안내 ╺ 경로당 운영 민원 발생시 중재 및 지도 ╺ 경로당 현장조사 및 행정사항 전파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 경로당 회계서류 작성 사전 지원 및 보조금 정산서 접수·1차 검토 ╺ 경로당 운영에 대한 민원사항 발생시 1차적 중재 지원 ╺ 경로당 회계 처리 및 운영에 대한 경로당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연2회 실시 ※ 노인회 지회 미가입 경로당에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지원 철저

붙임 1. 성북구 경로당 현황(2019년 3월 현재) 1부.

2. 경로당 보조금 및 운영에 관한 교육자료 1부.

3. 경로당 운영 관련 일체 서식(붙임1~붙임7) 각 1부. 끝.

붙임1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서

□ 경로당명 :                         (전화번호)

□ 정산내역

구 분	이월액 (가)	수령액 (나)	지출액 (다)	잔액 (라)	비 고
계
운영비
냉방비
난방비

※ (가 + 나 - 다) = 라 (통장내역과 일치해야 함, 구청 보조금만 작성)

※ (가) 이월액 : 전 분기 마지막날 통장에 기재된 잔액

(나) 수령액 : 당 분기 입금된 보조금 금액

(다) 지출액 : 당 분기 통장에서 사용한 금액

(라) 잔  액 : 당 분기 마지막날 통장에 기재된 금액

※  현금 사용은 반드시 [붙임4 현금사용 영수증 첨부] - 미제출시 현금 사용 불인정

※  체크카드 미사용 및 보조금사용 정산서류 일체 미제출(일부만 제출) 경로당은 보조금 감액 또는 지급제한이 있을 수 있음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보고 합니다.

2019년    월     일

(               ) 경로당 회장            (직인)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2

지 출 결 의 서

	총 무	부 회 장	회 장
지출일자
지 출 액 : 지출내용 - 구매품목 : - 업 체 명 : - 구매방법 : ( □ 체크카드 / □ 현금) 붙임 □ 체크카드 매출전표 매. □ 현금사용 영수증 매.
(지출증빙자료첨부)

붙임3

성북구 (       )경로당 현금사용 영수증

결재	사용자	총무	부회장	회장

구입일시	년 월 일 :
구입금액	금 원(금 원)
구입처 상 호		구입처 서 명				구입장소 및 주소
구입 식자재명	1) 원 2) 원 3) 원 4) 원 5) 원 6) 원
급식 이용 수			구입식자재로 급 식 일		월 일
□ 비 고

붙임4

보조금수입(기타수입) 금전출납부

연 월 일	내 용	수 입	지 출	잔 액

붙임5

체크카드 발급대장

발급 일자	발급매수	금융기관		카드번호	보관책임자	결재
		기관명	계좌번호			계	총무	부회장	회장

붙임6

경로당 회원명부

경로당명: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구분
1						□정회원 □특별회원
2						□정회원 □특별회원
3						□정회원 □특별회원
4						□정회원 □특별회원
5						□정회원 □특별회원
6						□정회원 □특별회원
7						□정회원 □특별회원
8						□정회원 □특별회원
9						□정회원 □특별회원
10						□정회원 □특별회원
11						□정회원 □특별회원
12						□정회원 □특별회원
13						□정회원 □특별회원
14						□정회원 □특별회원
15						□정회원 □특별회원

붙임7

경로당 회원 가입신청서(□정회원 / □특별회원)

경로당명: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 성  별: 남 , 여

연 락 처:

주    소:                                      (            동)

1. 본인은 경로당을 이용함에 있어 “서을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예규” 및 경로당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코자 합니다.

2. 본인은 경로당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숙박

나. 영업 또는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행위

다. 지나친 음주나 고성방가행위

라. 개인 재산이나 물품의 보관

마.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3.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됨을 인지하고 회원가입 시 이에 따른 확인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가. 정회원 : 만65세 이상의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관할 동 혹은 아파트 단지)내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경로당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한 월 회비 등을 납부하는 사람

1) 정회원으로 활동 중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정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2) 정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등을 제시하여 본인의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후,

증빙 서류를 돌려받는다.

나. 특별회원 : 거주지 및 연령에 관계없이 경로당 활동에 참여하고 경로당 발전과 사업수행에

공이 있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 중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결의를 받은 사람

4.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 회원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혹은 인)

경로당 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