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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가구수 산정 질의 회신(서대문구)

1. 서대문구 주택과-37758(2018.10.16.)호 및 도시재정비과-1637(2019.2.26.)호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우리시로 질의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제5호

가구 수 산정 법해석에 대한 교육부 회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가구수 산정 질의 질의(서울시)

2)정비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가구수 산정 등 질의 회신(교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이규동		공동주택과장	전결 03/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6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