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4074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연미	허정미	03/19 강지현

2019 문학의 집·서울 보조금 지원계획

2019. 3.

문화예술과

2019 문학의 집·서울 보조금 지원계획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학프로그램 운영 및 문인들과의 교류, 문학활동의 장으로 활용되는『문학의 집·서울』운영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01.6.13. : 구(舊) 안기부공관 활용계획(시장방침 제666호)

- 구 안기부 공관(현, 문학의 집·서울 본관)에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운영과시민 문학인들과의 문화교류를 나눌 수 있는 문학 활동 공간으로 활용

○ 문학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 2019 서울 문학진흥 시행계획(문화예술과-2748, 2019.2.22)

2		운영현황

○ 시 설 명 : 문학의 집․서울 본관, 산림문학관

○ 위     치 : 서울시 중구 예장동 20-2(퇴계로 26길 65) 외 3필지

○ 운영단체 :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이사장 : 김형덕)

○ 시설현황 (※ 재산관리관 : 문화예술과)

구 분	대지(㎡)	건물(㎡) (준공일)	시설규모	최초 사용허가일	사용허가 갱신	연간 임대료 (단위 : 천원)	비고
계	1,794.2	1,088.33				73,518
본관(2-20)	793.7	491.94 (1975. 8.28)	지하1층 지상2층	2001. 7.12	2016.6.24	32,798 (토지,건물)	3년 마다 재계약 (사용허가)
산림문학관 (7, 7-15)	680.5	596.39 (2005.10.31)	지상2층	2005.11. 5.	2017.10.19	40,720 (토지)
주차장(2-18)	320.0			2004. 6.15	2017.10.19

※ 산림문학관 건물은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의 예산지원으로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명의로  건립 후 市에 기부채납(2005년)하여 20년간 무상사용

3		2019 추진방향

□  문학과 다양한 장르 융․복합 프로그램 확대

○ 문학인이 직접 참여하여 문학을 주제로 한 합창, 연주, 공연 등 융복합 프로그램 「2019 문인 음악회 」를 신규 추진하여  문학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

□ 일반 시민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문인 초청·대담 및 작고 문인의 작품 재조명하는 프로그램 추진 시 대상작가가 선정에 시민추천 의견을 반영하여 문학수요에 대한 분석 및 시민 참여율 제고

○ 공연 프로그램  출연 희망자를 시민 대상으로 사전신청 받아 참여기획 확대

-「2019 우리시 우리노래」가곡공연,「서울시(詩)에 빠지다」시극 공연 등

□ 문학의집 소장 문학 자료 공유 확대

○ 프로그램 녹음, 영상 촬영, 공모전 등을 통해 확보한 현대 문학 자료 및 소장 문학자료를 유관기관(서울시, 연희문학창작촌 등) 및 단체, 개인 등 필요시 제공하여, 자료 활용도 제고

4		지원계획

□ 지원개요

○ 대    상 :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 : 김형덕)

○ 방    법 : 월별 사업계획서에 의한 신청에 의거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근    거 : 문학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 제32조 등(붙임참조)

○ 지 원 액 : 207,000천원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육성·지원, 문학의집 서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사업 내역

○ 총 12개 프로그램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계	시비	자부담	비고(사업시기)
계		240,080	206,000	34,080
1	2019 수요문학광장	12,700	11,750	950	3월~11월(9회)
2	2019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42,400	41,450	950	3월~11월(9회)
3	제14회 서울문학인대회	18,800	15,900	2,900	10월 26일(금)
4	2019 우리시 우리노래	27,000	20,000	7,000	11월
5	(신규)2019 문인음악회	9,900	9,400	500	12월 6일~7일
6	2019 서울시(詩)에 빠지다	6,250	5,250	1,000	12월 14일
7	제18회 문학청소년축제	9,750	7,750	2,000	7월 13일(토)
8	2019 시인학교 (남산시학당·정오의 시읽기)	17,100	16,500	600	3월~11월
9	2019 사랑으로 쓰는 서울, 우리 동네 이야기 공모	20,700	17,900	2,800	7월~8월
10	2019 자연사랑문학제	15,380	12,000	3,380	9월
11	2019 기획전시	12,500	10,500	2,000	3월~12월
12	2019 월간 뉴스레터 발행 및 홍보 팸플릿	47,600	37,600	10,000	3월~12월

□ 세부 사업계획

1. 수요문학광장- 이 작가를 말한다

○ 문학적으로 저명한 문인을 초청하여 “이 작가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문학작가 및 평론가 대담, 강연 등 작가의 문학세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해 시민·청소년의 문학 향수 기회 확대

○ 기    간 : ‘19. 3 ~ 11월(매월 넷째주 수요일 15시, 총 9회)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학관

○ 소요예산 : 12,700천원(시비 11,750, 자부담 950)

2.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 유족, 평론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작고문인의 문학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작고문인을 추모하고 재조명(현장 녹화)

○ 기    간 : ‘19. 3 ~ 11월(매월 셋째주 금요일 15시, 총 9회)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학관

○ 소요예산 : 42,400천원(시비 41,450, 자부담 950)

3. 제14회 서울문학인 대회

○ 매해 이슈화된 주제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초빙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시민과 문인 등에게 다양한 시각을 통한 문학예술의 이해를 도움

○ 일    시 : ‘19.10.25(금) 15:00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학관

○ 소요예산 : 18,800천원(시비 15,900, 자부담 2,900)

4. 우리 詩 우리 노래 – 신작가곡 음악회

○ 우리 문학작품을 가곡으로 작곡, 공연하여 문학을 중심으로 장르복합 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문학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일    시 : ‘19. 11월중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예정)

○ 소요예산 : 27,000천원(시비 20,000, 자부담 7,000)

5. 문인음악회 (신규)

○ 현역 문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학 주제의 선곡을 위주로 합창, 중창 등 노래 공연과 악기 연주 공연단을 구성, 송년음악회 개최(2회 공연)

○ 기    간 : ‘19. 12. 6(금) / 7(토)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별관 중앙홀

○ 소요예산 : 9,900천원(시비 9,400, 자부담 500)

6. 2018 서울 詩에 빠지다

○ 시가 흐르는 서울 사업의 일환으로 낭송가, 청소년 및 명사들이     출연하여 영상과 음악이 있는 시 낭송 공연, 시극 공연 등을 진행

○ 일    시 : ‘19. 12. 14.(토), 14시

○ 장    소 : 「문학의 집·서울」 산림문학관 중앙홀

○ 소요예산 : 6,250천원(시비 5,250, 자부담 1,000)

7. 제18회 문학청소년축제

○ 백일장, 창작교실, 문인과의 만남 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학에 대한 흥미 고취 및 문학 이해의 기회 제공(서울 소재 15개 내외 중학교 선정 추진)

○ 일    시 : ‘19. 7.13(토) 10~16시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 소요예산 : 9,750천원(시비 7,7500, 자부담 2,000)

8. 시인학교(남산 詩학당, 정오의 행복한 시 읽기)

○ 매 주말 가족과 함께 책읽기 권장을 위한 사업으로 신간 시집 구입 및 시민을 위한 시 읽기(정오의 행복한 시 읽기, 매주 목요일), 시에 대한강좌(남산시학당, 연중) 등 글쓰기 지도 프로그램 9개월 간 진행

○ 기    간 : ‘19. 3~11월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세미나실 등

○ 소요예산 : 17,100천원(시비 16,500, 자부담 600)

9. 2019 사랑으로 쓰는 서울, 우리 동네 이야기 공모

○ 우리 동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자랑거리나 이웃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는 공모하여 우리 동네, 골목, 이웃 등을 소재로 한 글쓰기(총 상금 990만원) 선정·상금 수여, 우리 동네 유산 등 사진 콘테스트, 수상 작품(50편) 작품집 발간

○ 기    간 : 2019. 3. 1.~5. 25

○ 소요예산 : 20,700천원(시비17,900, 자부담 2,800)

10. 자연사랑문학제

○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낭송회와 숲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서 황폐화되어 가는 지구를 보존하는 자연보호 운동 전개하고 작품집 발간

○ 행 사 일 : ‘19. 6.12.

○ 장    소 : 남산공원 서울숲 등

○ 소요예산 : 15,380천원(시비 12,000, 자부담 3,380)

11. 기획전시 (5회)

○ 문학작품 관련 문인 소장품, 그림 등을 전시하여 문인들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    간 : ‘19. 3 ~ 12월(연중 5회)

○ 장    소 : 문학의 집 서울 제1, 2갤러리

○ 소요예산 : 12,500천원(시비 10,500, 자부담 2,000)

12. 월간 뉴스레터 및 홍보물 발행

○ 문학의 집 서울 행사와 문학작품을 게재한 뉴스레터 등을 발행하여 방문객 등과 구독자들에게 무료 배포하여 문학계의 최신 동향 등 소개

- 월간 뉴스레터(월 5~7천부) 및 홍보물(5만부, 포켓사이즈 8~12쪽) 발행

○ 기    간 : ‘19. 1 ~ 12월

○ 소요예산 : 47,600천원(시비 37,600, 자부담 10,000)

5		홍보계획

○ 일반 시민 및 문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음악잡지, TBS 교통방송, YTN 등을 통한 행사 홍보 강화

- 국내외 문인단체 및 문학관, 학교 등 소식지 우편 발송 대상 확대

- 자치구, 도서관, 문화원 등을 통한 포스터 부착 협조 등 협력 강화

- 사업 홍보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배포(문학관,도서관,학교 등)

○『문학의집․서울』홈페이지 문화행사 월별 게재

6		행정사항

○ 참여자 만족도와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실시

- 정기적 행사와 단일성 행사를 선별하여 자체 여론조사(만족도) 실시

- 여론조사 결과를 다음 행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개선 추진

7		추진일정

○ ’19. 3월          :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 ’19.  3월 ~ 12월 : 월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

○ ’20.  2월말        : 2019 사업평가 및 정산 검토 보고

붙임   1. 문학의 집·서울 연혁 및 지원개요 1부.

2. 문학의집 2018 추진실적 1부.

3. 문학의 집 서울 지원 협약서(안) 1부.  끝.

붙임1

문학의 집·서울 연혁 및 지원개요

□ 업무연혁/이력

○ 2001.6.13. : 구(舊) 안기부공관 활용계획(시장방침 제666호)

- ‘구 안기부공관 활용계획’에 의거 구 안기부 공관에서 다양한 문학프로그램 운영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학인들과의 문화교류를 나눌 수 있는 문학 활동 공간으로 활용

※ 안기부공관 : 준공(1975.8.28.), 시설규모(지하1층/지상2층)

○ 2001.10.26. : 문학의 집·서울 본관 준공 및 개관식

- 구 안기부공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학의 집·서울 본관으로 활용

○ 2005.11.14. : 부설 산림문학관 준공

○ 2007.12. 7. : 부설 예장문학공원 준공

□ 문학의 집·서울 지원 현황 (최초지원:28,957천원/2001년)

(단위 : 천원)

연도	시비 지원액	연도	시비 지원액
2003	59,021	2011	241,580
2004	58,659	2012	257,000
2005	70,000	2013	231,300
2006	200,000	2014	212,400
2007	285,000	2015	212,400
2008	285,000	2016	242,400
2009	285,000	2017	212,000
2010	285,000	2018	216,000

□ 운영단체 선정 및 문학의 집·서울 지원 근거

○ 비공모 운영비 지원 사유

- 산림문학관 건물이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명의로  건립(산림청과 유한킴벌리의 예산지원) 후 市에 기부채납(2005년)하여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법인이 2025년까지 운영

○ 문학진흥법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 ‘16.2.3 제정 / ’16.8.4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④항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 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②항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르는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붙임2

2018 문학의집 운영․추진실적

○ 운영단체 :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

○ 시비보조금 : 216,000천원

연번	사 업 명 (프로그램)	일 시	장 소	추 진 내 용
1	수요문학광장	3월~12월 (넷째주 수요일, 8회)	문학의집 ·서울 산림문학관	․문인 초청 문학강연 및 질의 응답 - ‘이 작가를 말한다’를 주제로 강연 및 대화 진행 - 시민·청소년의 문학 향수 기회 확대
2	금요문학마당	3월~11월 (셋째주 금요일, 9회)	문학의집 ·서울 산림문학관	․작고문인의 문학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재조명 - 작품 낭송, 문학강연, 회고담, 노래 공연 등 - 현대문학 자료 확보(영상 촬영 보존)
3	제13회 서울문학인대회	11.2	｢문학의 집․서울｣ 별관 중앙홀	․ “3·1운동 100년의 문학사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4	우리시 우리노래	11.15	세종문화회관	시인 12명의 신작 시에 곡을 붙인 가곡 등 13곡 공연.
5	제17회 문학청소년 축제	7.14	문학의 집 서울	청소년들과 문인과의 만남, 문화공연을 통해 문학에 대한 흥미 고취 - 백일장, 창작교실, 문인과의 만남 등(14개교 150명 참가)
6	시인학교	3월~12월	문학의 집 서울	남산시학당 (제11~13기)/ 정오의 행복한 시 읽기
7	자연사랑문학제	7.3~4	남산공원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낭송회와 숲체험행사 등을 개최 함으로써 황폐화되어가는 지구 보존 자연보호 운동 전개 - 숲체험, 시낭송회, 작품집 발간 등
8	이웃사랑문학제	7.20	｢문학의 집․서울｣ 별관 중앙홀	남산여명학교(교장 이흥훈) 학생(탈북청소년 대안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독후감 공모
9	사랑으로쓰는서울, 우리동네이야기공모	9.1~11.21	문학의집 서울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 학생·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수필 공모 개최. - 125편 응모, 최우수상 박성근 등 50명 시상.
10	서울시(詩)에 빠지다	12.8	｢문학의 집․서울｣ 별관 중앙홀	시 낭송 축제의 일환인 시극, 시 퍼포먼스 등 공연 진행.
11	책과 함께 즐겁게	9.3~20	｢문학의 집․서울｣ 별관 중앙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일성여중고 학생 300명 대상 독후감 공모 개최, 24명 시상
12	기획전시	5회	문학의집 ·서울	시간의 얼굴 – 호영송 소설가의 그림전 등 5회 개최
13	월간 뉴스레터 및 홍보물 발행	연증	문학의집 ·서울	매월 5일 발행 (년 12회)

○ 운영실적적

붙임3

『2019 문학의 집·서울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이하 “문학의 집 서울”이라 한다)는 「2019 문학의 집 서울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19 문학의 집 서울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와 “문학의 집 서울”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문학의 집 서울”이 시행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19 문학의 집 서울 지원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9.12.31

3. 지원대상 :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대표 : 김형덕)

4. 사업내용

- 수요문학광장,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서울문학인대회 12개 프로그램

5. 사 업 비 : 금 이억칠백만원정 (￦207,000,000)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학의 집 서울”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문학강연 및 심포지엄 개최

- 시인, 소설가, 아동문학가 등의 작품 낭송, 회고담, 문학강연 등

- 작고문인 및 현역 문인의 작품 재조명, 작가와 시민과의 소통·교류

- 문학계 전반에 대해 매해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2. 문학공연(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추진

- 타 장르와 문학을 융합한 차별화된 공연 및 전시 개최

- 시민 시 낭송 경연대회,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낭송회, 2019 이웃사랑문학제 등

3.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문학청소년축제 개최, 2019 책과 함께 즐겁게 공모, 독후감 공모 등

4. 본 사업의 홍보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사업 평가 및 사업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문학의 집 서울”이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 등) ① “문학의 집 서울”은 “시”의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문학의 집 서울”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학의 집 서울”은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문학의 집 서울”은 제5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문학의 집 서울”에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부가세 포함 207,000천원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문학의 집 서울”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비 청구시기를 고려하여 “시”에게 청구하고, 이에 따라 “시”는 사업비 교부신청금액 및 교부시기에 맞추어 “문학의 집 서울”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한다.

④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비를 본 사업목적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2019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지침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학의 집 서울”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④ “문학의 집 서울”은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결과보고, 정산 등) ①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종료 시점과 사업비 집행 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문학의 집 서울”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에 의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문학의 집 서울”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문학의 집 서울”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문학의 집 서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문학의 집 서울”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시”는 “문학의 집 서울”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문학의 집 서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문학의 집 서울”이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문학의 집 서울”은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시”의 방침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3. “문학의 집 서울”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문학의 집 서울”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문학의 집 서울”은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문학의 집 서울”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문학의 집 서울”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문학의 집 서울”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집 서울”은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문학의 집 서울”은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관리) ① “문학의 집 서울”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문학의 집 서울”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문학의 집 서울”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학의 집 서울”은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문학의 집 서울”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문학의 집 서울”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정한 “문학의 집 서울”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문학의 집 서울”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3.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원 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 대표이사 김 형 덕 □ 서울시 중구 예장동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