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3948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정유빈	박종윤	代정회원		03/19 하종현
협 조
	도로시설계획팀장		윤장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도로)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여부 검토

2019. 3.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도로)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여부 검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보상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신청개요

연번	접수일자	토 지 소유자	위 치	면적(㎡)	지목	시설명
1	**********	***	*************	****	**	**

□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매수청구제도 도입경위: (구)도시계획법(제6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결 정 요 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97헌바26, 1999.10.21.)

○ 매수청구대상: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垈)인 토지 등(´02.1.1.부터)

○ 보상소요기간: 2년 6개월(6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 통지 → 통지 후 2년 이내 보상)

※ 자동실효제도: 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시 자동폐지(기산일: ’00.7.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매수청구 현황

(‘19. 3. 현재)

연 도	접수건	비대상	매수청구 대상별 건수
			소 계	보상완료	보상중	사업시행	청구취하	매수결정	매입불가	검토중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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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매수청구부지 대상 현황

연번	접 수 일 자	매 수 청 구 토 지
		위치	면적 (㎡)	시설명 (지목)	결정고시 일 자	2018년 공시지가 (천원/㎡)	추정보상비 (천원)	현황
1	**********	******* **********	****	** ***	********** ************	*********	*******	**

※ 추정 보상비는 공시지가 1.8배 적용(최근 보상금 산정 감정평가 기초)

【백범로 현황】

○ ´01.07.10.: 백범로 시설(도로)변경결정 고시(서고시 제229호)

○ 구        간: 삼각지광장~원효로1가, 폭원 35m~40m(대로1류), 연장 750m

□ 매수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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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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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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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위치도 및 관련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