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5656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김미연	김경원	03/19 代김경원

2019년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추진계획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을 통해 미혼모·부 가구의 초기위기를 지원하고 양육 및 자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2018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지원체계

여성가족부 서 울 시	⇨ 예산교부 및 지도감독	사업수행기관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운영실적보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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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원

○ 주요기관별 역할

- 여성가족부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서 울 시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실적 관리, 지도·점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업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육·컨설팅 지원 등

- 사업수행기관 : 지원대상자 모집, 상담 및 서비스 등 제공,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2		2018년 추진실적

□ 수행기관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

□ 추진실적

구 분	계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상 담	245건	85건	160건
출산 및 양육지원	65명	43명	22명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17회, 134명	10회, 76명	7회, 58명
자조모임	6회, 41명	3회, 14명	3회, 27명
친자검사지원	1건	1건	-
지역자원 연계지원	2,538건	1,459건	1,079건
집행액	137,081천원	63,000천원	74,081천원

3		2019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 사업수행기관

구 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
법 인 명	(사복)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복)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소 재 지	구로구 가마산로 272	마포구 백범로1길 4
운영근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 위·수탁 협약
운영기간	2010. 1. 1 ～	2019. 1월 ~ 2021. 12월
소요예산	75,475천원(국비:시비=33:67)	좌동

□ 주요사업 내용

○ 심리상담 : 부모상담, 정서지원, 생활 상담 등의 온·오프라인 상담진행

○ 출산 및 양육지원

-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가구

- 연간 가구당 70만원 이하 지원(12개월 이하 자녀, 연간 30만원 한도   추가 지원 가능)

○ 친자검사비 지원 : 검사비의 실비 지원

○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 생활주기별 정보 서비스 제공 및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 등 운영(최소 연 6회 진행)

○ 자조모임 운영 : 정보 공유 및 자립을 위한 발전적 논의 진행(최소       연 6회 진행)

○ 지역 유관기관 연계지원 및 기타 정보제공 등

○ 위기 미혼모를 위한 긴급서비스 지원 확대

○ 총 사업비 : 150,950천원

-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 100,950천원(국비 50%, 시비 50%)

- 위기 미혼모 긴급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담인력  : 50백만원(시비 100%)

□ 예산 집행기준

○ 사업수행 담당자 : 전담인력 1개소당 1명(인건비 월 200만원 이내)

- 4대보험금, 퇴직적립금, 시간외수당 별도

○ 사업비 : 주요 사업 중 출산 및 양육지원을 최우선으로 지원

-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은 출산·양육지원 예산이 남을 경우    추가 운영가능

○ 운영비 : 사무용품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전체 예산의 10% 이내 집행

- 사업수행 담당자의 업무상 이용하는 휴대폰 비용은 월 5만원까지 지급가능

※ 기타 사항은 2019년도 여성가족부지침 준용하여 사업 추진

4		행정사항

□ 사업계획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수행기관 → 서울시 → 여가부)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 ‘19.3월 중

○ 보조금 교부신청 : 분기별

□ 사업수행기관 지도감독(서울시 → 수행기관) : 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