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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676호(2019.03.14.)와 관련입니다.

2.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발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회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 및 출연기관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19.3.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정부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관련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붙임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규동		출자출연팀장	박경길		공기업담당관	03/19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338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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