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550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민중	문영일	박기용	03/19 정수용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3.

한강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관련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및 법제심사 등 절차를 완료 함에 따라,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필요성 및 추진경과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 개정 필요성

○ 한강공원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급 중인 ‘제로페이(소상공인간편결제 시스템)’ 선도적으로 도입 필요

― 공공시설에 선도적인 보급을 통해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에 기여

○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를 위해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마련 필요

― 이용료 감면으로 공원이용시설 이용자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시적인 지원(’19.12.31.까지)으로 재원 부담 최소화

□ 추진경과

○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실시(’18. 12. 10)

― 우리‧신한은행 등 20개 은행 및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4개 간편결제사 참여

○ 제로페이 활성화(이용료 할인) 위한 조례․규칙 개정 추진요청(’19.1.)

― 시설․프로그램 운영현황, 운영방식 등 고려 한시적 시설 이용료 감면 추진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개정계획 수립(’19. 2.)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법제 심사 완료(’19.2.~3.)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감면)율 기준 수립(예산담당관, ’19.3.)

2. 개정내용

□ 조례상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및 이용료 감면규정 신설

○ 공원이용시설 이용료 감면규정(감면대상 및 감면율) 신설

○ 이용료 감면기간을 개정 조례 공포일로부터 ’19.12.31.까지로 명시

당 초	개정(안)	비 고
제14조(이용료) ①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5호 (생 략)	제14조(이용료) ①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5호 (생 략)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규정 신설
<신 설>	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③ 제2항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범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감면기간 명시

3.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결과(’19.2.~’19.3.)	: 의견없음

4.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9. 3. 22.

□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19. 4월

□ 공포 및 시행	: ’19. 5월

붙임. 법제심사 결과 통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