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9년 테마규제 혁신 과제 제출

법무담당관-1406(2019.1.24.)호, “2019년 테마규제 혁신 세부 추진계획 통보 및 과제발굴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경제정책과 소관 테마규제 혁신 과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제출 과제: 2건

- 지방자치단체  R&D성과물의 우선구매 근거마련

-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나. 내용: 붙임 자료 참고

붙  임: 1. 테마규제 혁신 과제 내용 1부.

2. 테마규제 혁신 과제 목록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김동석		경제정책팀장	박주선		경제정책과장	03/19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402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14	/전송	02-768-884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