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301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72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행정2부시장
최향숙	김재승	김재겸	03/19 진희선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고석영
	건축부장		임인구
	설비부장		임정규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품질시험소 별관 이전 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품질시험소 별관 이전 계획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내 「양재R&D 혁신허브」입주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등을 이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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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품질시험소 현황 및 이전 대상

□ 시설현황

구 분	본 관	별 관
위 치	서초구 태봉로 131	서초구 태봉로 108
대지(연면적)	12,056㎡(4,370㎡), B2/2층	5,971㎡(1,423㎡), B1/2층
주요시설	사무공간, 토질재료․화학 시험실	민간임대(1층), 서울시교통지도과(동남지역대,2층) 수도계량기 검사시설(6대),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16대)

□ 별관 시설 운영현황

분류	층별	구 분	용 도	규모(시설)	운 영 기 간
건물	1층	민간임대사무실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186.5㎡	임대 종료(’19.6.7.)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수도계량기 검사	253.4㎡(6대)	본관 이전(’19.12월)
	2층	市교통지도과 동남지역대	교통지도과 동남지역대 단속팀	433.4㎡	임대 해지(’19.4.13.)
시설	지상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택시미터 주행검사	336㎡(16대)	4대 본관 이전, 12대 철거 (’19.10월)

※ 검정실적 (3년 평균) : 수도계량기 1,026대/년, 택시미터 15,103대/년

□ 이전설치 대상 (별관 → 본관)

이전시설	현 규모	이전 규모	위 치	비고(시기)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검사시설 6대	지상 2층/연면적 220㎡(6대)	본관 후면 차고지	건축물 신축 (’19. 12월)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검사시설 16대	4대	본관 전면 주차장	12대 철거 (’19. 10월)

※ 검사시설 이전 시 본관내 부설주차장 법정 규모 확보

Ⅲ		별관 시설 이전 계획

□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이전

○ 이전장소 : 품질시험소 본관 후면 차고 부지

○ 규    모 : 지상 2층 / 연면적 220㎡

○ 주요시설 : 수도계량기 검사시설(6대), 물품 창고 등

○ 공사기간 : ’19. 9 ~ 12월

○ 사 업 비 : 1,239백만원

□ 택시주행 검사시설 이전

○ 이전장소 : 본관 전면 주차장 부지

○ 주요시설 :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2라인 4대)

- 앱미터기 전면 도입 전(’21.1월)까지 4대로 수시 검정업무 수행

○ 이전기간 : ’19. 5 ~ 10월

○ 사 업 비 : 399백만원

[향후 앱미터기 도입 지체시 대비 검정업무 조치(택시물류과)]

‣ 문제점 : 추후 택시요금 인상 시 추가 검사시설 설치 부지 확보 곤란

‣ 대  책 : 검정업무 민간 이관 등 추진

→ 법 개정을 통해 검사요금 인상, 민간기관 충족 확대 등

Ⅳ		예산 확보 계획

□ 소요예산 : 1,638백만원(설계용역비 72백만원, 공사비 1,566백만원)

○ 용 역 비 : 72백만원(설계 용역비) / 기 확보된 예산 활용

- 노후 청사(별관) 옥상 방수공사   : 41,734천원 (예산 불용)

- 화학시험실 환경개선 및 확장이전 : 45,000천원 (집행 잔액)

○ 공 사 비 : 1,566백만원 / 추경예산 확보

- 공사별 세부 소요예산 현황                                        (단위:천원)

총공사비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건설폐기물	감리비	비고
1,566,053	1,134,625	365,614	45,214	20,600

※ 실시설계를 통하여 공사비 예산 확정

Ⅴ		추진일정

□ 추진절차

이전 계획 수립 (3월)		설계용역 시행 (4월)		추경예산 확보 (7월)		건축허가, 공사발주 의뢰(8월)		착공 및 완공 (’19. 9월 ~ 12월)

□ 추진일정

○ ’19. 4.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9. 4. ~  6.  : 설계용역 시행

○ ’19. 7.         : 추경예산 확보

○ ’19. 8. ~  9.  : 건축허가, 공사발주

○ ’19. 9. ~ 12. : 건축공사, 검사시설 공사

Ⅵ		행정사항

○ 기술심사담당관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설비부 : 설계 및 공사 업무 지원

○ 예산담당관 : 추경예산 반영

○ 택시물류과 : 택시 앱미터기 전면 도입

○ 자산관리과 : 별관 청사부지 재산관리관 변경 조치(품질시험소→경제정책실)

붙임  1. 별관 검사시설 본관내 이전 시설 배치도 1부.

2.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1부.  끝.

붙임 1	별관 검사시설 본관내 이전 시설 배치도

붙임 2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 ’17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기술심사담당관) 및 ’19 예산편성운영 기준(행안부) 참조

□ 사업비 총액 : 1,637,616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수도계량기 검사시설
	①공사비	②설계비	③감리비	④부대비	⑤페기물비
1,238,962	1,130,555	56,384	13,739	4,070	34,214

① 공사비

(단위 : 천원)

구 분(물량)	단가(신축)	금 액
· 1,000㎡미만(220㎡) · 수도검정시설 설치(6개)	1,548	㉢ + ㉣ = 1,130,555 ․㉠ 220㎡ × 1,548 = 340,560 ․㉡ 340,560 × 물가상승률 3% =10,217 ․㉢ 350,777(신축비) + 677,000(수도검정시설 설치) = 1,027,777 ․㉣ 1,027,777(순공사비) × 10% = 102,778

② 설계비

(단위 : 천원)

종별 공사비	요율	설계비 요율	금 액
10억원(x2)	4.91(y1)	4.89%	㉠ + ㉡ + ㉢ = 56,384 ․㉠ 1,027,777 × 4.89% = 50,258 ․㉡ 기타 경비 1식 = 1,000 ․㉢ 51,258 × 10% = 5,126
20억원(x1)	4.52(y2)

③ 감리비

(단위 : 천원)

종별 공사비	요율	감리비 요율	금 액
10억원(x2)	1.23(y1)	1.22%	㉠ + ㉡ = 13,793 ․㉠ 1,027,777 × 1.22% = 12,539 ․㉡ 12,539 × 10% = 1,254
20억원(x1)	1.13(y2)

④ 부대비

(단위 : 천원)

종별 공사비	요율	시설부대비 요율	금 액
20억원까지	0.36	0.36%	㉠ + ㉡ = 4,070 ․㉠ 1,027,777 × 0.36% = 3,700 ․㉡ 3,700 × 10% = 370

⑤ 폐기물비

(단위 : 천원/㎡)

구분 규모(층수)	철거비	금 액
2층 이하	64.0	㉠ + ㉡ + ㉢ = 34,214 ․㉠ 64 × 138㎡ = 8,832 ․㉡ 64 × 348㎡ = 22,272 ․㉢ 31,104 × 10% = 3,110

(단위 : 천원)

합 계	택시미터 주행검사시설
	①공사비	②설계비	③감리비	④부대비	⑤페기물비
398,654	363,000	15,179	6,861	2,614	11,000

① 공사비

(단위 : 천원)

구 분	공종 및 수량	금 액
· 토 공 · 포장공 · 부대공 · 기계설비	· 터파기 16㎥ · 아스팔트 포장 15a · 수목제거 및 안전펜스 설치 등 · 택시미터 주행검정시설 설치	㉠ + ㉡ + ㉢ + ㉣ + ㉤ = 363,000 ․㉠ 16㎥ × 60 = 960 ․㉡ 15a × 3,000 = 45,000 ․㉢ 1식 = 54,040 ․㉣ 1식 = 230,000 ․㉤ 330,000(순공사비) × 10% = 33,000

② 설계비

(단위 : 천원)

종별 공사비	설계비 요율	금 액
5억까지	4.03%	㉠ + ㉡ + ㉢ = 15,179 ․㉠ 330,000 × 4.03% = 13,299 ․㉡ 기타 경비 1식 = 500 ․㉡ 13,799 × 10% = 1,380

③ 감리비

(단위 : 천원)

종별 공사비	감리비 요율	금 액
5억까지	1.89%	㉠ + ㉡ = 6,861 ․㉠ 330,000 × 1.89% = 6,237 ․㉡ 6,237 × 10% = 624

④ 부대비

(단위 : 천원)

종별 공사비	시설부대비 요율	금 액
5억원까지	0.72%	㉠ + ㉡ = 2,614 ․㉠ 330,000 × 0.72% = 2,376 ․㉡ 2,376 × 10% = 238

⑤ 폐기물비

(단위 : 천원/ton)

구 분	수량	금 액
· 폐콘크리트 및 페아스콘 · 혼합폐기물 등	· 150ton · 1식	㉠ + ㉡ + ㉢ = 11,000 ․㉠ 150ton × 40 = 6,000 ․㉡ 1식 × 4,000 = 4,000 ․㉢ 10,000 × 1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