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4049
결재일자	2019.3.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영민	임국현	김경탁	김태희		03/19 조인동
협 조

제5기 서울영상진흥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9.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기 서울영상진흥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제4기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5기를 구성해 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주요 시책을 자문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서울시 영상진흥조례 제4조(’09.9.29)

○ 기    능 : 서울 영상진흥시책의 자문 및 심의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구    성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 위원장(1), 부위원장(1)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위촉직(영상 관련 전문가), 시의원(2), 경제정책실장

2		제4기 위원회 운영현황

□ 제4기 위원회 구성

○ 임    기 : ’17. 3. 24.(금) ~ ’19. 3. 23.(토)

○ 인    원 : 14명 *********************************

- 위촉직(13) : 학계(1), 제작투자(3), 시나리오(2), 창작(1), 평론(1), 촬영(1), 독립영화(1), 감독(1), 시의회(2)

- 당연직(1) : 경제정책실장

□ 위원회 개최실적 : 총 4회

○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영화제 지원, 독립영화 지원 강화 방안, 촬영 임시세트장 조성방안 등 사업 추진 관련 자문 4회

- 연도별 개최현황 : ’17년 2회, ’18년 1회, ’19년 1회 총 4회 개최

2		제5기 위원회 구성계획

□ 추진방향

○ 위원회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위원활동 경험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기존 4기 활동위원을 우선 위촉

- 위촉직 11명 중 2명(*********)은 6년 활동으로 연임 불가*하고,

1명(***)은 활동종료 의사, 나머지 위원 8명은 연임의사를 표명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임기 6년 초과 불가

○ 발생한 공석에 대해서는 분야별 대표성 있는 인물로 위촉

- 영화의 기획·창작·제작·투자 등 영화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한 인사

- 비상업 분야·학계 전문가 보강을 통해 영상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

○ 위촉직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 반영해 성비 균형을 맞춘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안)

○ 위원구성 : 14명

- 위촉직(11): 기존위원 중 연임자 및 관련단체 추천자

계(여)	분 야 별
	영화감독	제작·투자	학계	시나리오	비상업영화	관련단체
11(5)	2(1)	3(1)	2(1)	2(1)	1(1)	1

- 시의원(2) : **************

※ 시의회 추천위원의 경우 제10기 시의회 하반기 원구성시(’20.7)까지 임기 유지

- 당연직(1) : 경제정책실장

○ 위원별 구성현황

구분	4기 위원회	5기 위원회	비고
위촉직 (11)	**************************************	**
	*********	****	****
	*******************	****	*****
	*	********	*******
시의원(2)	********	**
당연직(1)	******	**

□ 제5기 위원회 운영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 기   능

- 자  문 : 서울 영상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등

- 심  의 : 서울개최 영화제 보조금 지원사항 및 기타 필요 안건

❍ 위원회 개최

- 정기회(년 1회), 임시회(자문 또는 심의 안건 발생시 수시로 소집)

3		향 후 계 획

○ 제5기 신규위원 추천 요청(시→영화계)	: ’18. 3. 19.

○ 제5기 위원 위촉 대상자 최종 선정	: ’18. 3. 25.

○ 제5기 서울영상진흥위원회 출범	: ’18. 4월초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임, 운영계획 등 토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