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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및 시설 관리청별 해소실적·계획 등 실적자료 제출 요청

1. 시설계획과-156호(2019.1.4.) 및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08호(2019.3.14.)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재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시설계획과-156호(2019.1.4.)로 보고서(책자 및 시설별 관리카드)를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자동 실효에 따른 실효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이 지연될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 등에 따른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부서(기관) 및 각 자치구에서는 자동실효 대상목록 작성, 관련 예산확보 등을 통한 도면작업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해“우선관리지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실효대상 관리방안”이행상황을 파악·점검할 예정인 바, 각 자치구(도시계획과)에서는 해당 기관별 국가승인통계(UPSS,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여 장기미집행시설 결정면적 및 해소계획 등 따로붙임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작성 후 2019.3.21.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계획과에서 자료 수합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시설계획과 유민종 주무관 2133-8459 문의 요망)

붙임 : 1) 작성 및 제출서식(본청실과, 자치구 각각 구분) 1부.

2) 국토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도로계획과장,주차계획과장,체육진흥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계획설계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학교지원과장),서구1-25
주무관	이현구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3/18 代김현정
협조자	주무관	유민종
시행	시설계획과-30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